‘판사 뒷조사 문건 작성’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앵커]

검찰이 사법행정권 남용의혹과 관련해 법관 사찰 문건 등을 작성한 현직 부장판사를 공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건을 작성한 이유와 보고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법관사찰 의혹 문건 등을 작성한 혐의로 현직 부장판사를 소환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는 오늘 오전 창원지법 마산지원의 김민수 부장판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현직 판사에 대한 첫 공개 소환입니다.

[김민수/부장판사 :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2015년 2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법원행정처 기획심의관으로 근무하며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판사를 뒷조사한 문건을 작성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부 모임과 서울중앙지법 단독판사회의 의장선거의 동향을 파악해 개입하려한 문건도 작성했습니다.

김 부장판사는 특히 인사이동이 있던 지난해 2월 새벽, 자신이 쓰던 법원행정처PC에서 문서파일 2만 4천500개를 삭제한 것으로 법원 자체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공용서류손상 등 혐의로 김 부장판사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또 이번 공개 소환 조사에 앞서 김 부장판사의 후임으로 법원행정처에서 일하며, 문제의 문건들을 작성한 임 모 판사도 최근 비공개로 소환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김 부장판사를 상대로 의혹 문건들의 작성 경위와 보고 대상자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