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물교환’ 방식 거래 이용…대북 제재 한계 드러나
입력 2018.08.10 (21:19)
수정 2018.08.1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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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10일) 관세청의 발표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한산 석탄이 가격 측면에서 매력도 있고, 제재가 강력해도 수출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나진항에 쌓여 있는 러시아산 석탄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조선중앙TV에서 소개하는 북한산 석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분 분석으로도 러시아산과 북한산 석탄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입니다.
반면 가격 차이는 상당합니다.
국제 사회의 수입금지 조치로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의 75%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수익을 얻으려는 유혹을 층분히 느낄 수 있다고 중개업자들은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유엔 대북제재가 지켜지는 지 감시하는 방법은 결국 북한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받아야 할 수수료 몫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는 아예 러시아에서 확보한 원료탄과 주고 받는 물물교환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노석환/관세청 차장 :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습니다."]
석탄을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홍콩이나 영국, 러시아에 세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들을 앞세워 감시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틈새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오늘(10일) 관세청의 발표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한산 석탄이 가격 측면에서 매력도 있고, 제재가 강력해도 수출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나진항에 쌓여 있는 러시아산 석탄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조선중앙TV에서 소개하는 북한산 석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분 분석으로도 러시아산과 북한산 석탄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입니다.
반면 가격 차이는 상당합니다.
국제 사회의 수입금지 조치로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의 75%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수익을 얻으려는 유혹을 층분히 느낄 수 있다고 중개업자들은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유엔 대북제재가 지켜지는 지 감시하는 방법은 결국 북한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받아야 할 수수료 몫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는 아예 러시아에서 확보한 원료탄과 주고 받는 물물교환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노석환/관세청 차장 :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습니다."]
석탄을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홍콩이나 영국, 러시아에 세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들을 앞세워 감시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틈새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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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8-08-10 21:4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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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0일) 관세청의 발표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한산 석탄이 가격 측면에서 매력도 있고, 제재가 강력해도 수출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나진항에 쌓여 있는 러시아산 석탄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조선중앙TV에서 소개하는 북한산 석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분 분석으로도 러시아산과 북한산 석탄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입니다.
반면 가격 차이는 상당합니다.
국제 사회의 수입금지 조치로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의 75%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수익을 얻으려는 유혹을 층분히 느낄 수 있다고 중개업자들은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유엔 대북제재가 지켜지는 지 감시하는 방법은 결국 북한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받아야 할 수수료 몫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는 아예 러시아에서 확보한 원료탄과 주고 받는 물물교환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노석환/관세청 차장 :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습니다."]
석탄을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홍콩이나 영국, 러시아에 세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들을 앞세워 감시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틈새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오늘(10일) 관세청의 발표로 국제 사회의 대북 제재에 구멍이 뚫렸다는 사실이 공식 확인됐습니다.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북한산 석탄이 가격 측면에서 매력도 있고, 제재가 강력해도 수출길이 아예 막힌 건 아니라고 합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북한 나진항에 쌓여 있는 러시아산 석탄입니다.
이번에는 북한조선중앙TV에서 소개하는 북한산 석탄입니다.
겉으로 봤을 때 육안으로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성분 분석으로도 러시아산과 북한산 석탄 구별이 불가능하다는 게 관련업계 종사자들의 설명입니다.
반면 가격 차이는 상당합니다.
국제 사회의 수입금지 조치로 북한산 석탄 가격이 러시아산의 75% 수준으로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원산지를 속여 수익을 얻으려는 유혹을 층분히 느낄 수 있다고 중개업자들은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적발은 쉽지 않습니다.
유엔 대북제재가 지켜지는 지 감시하는 방법은 결국 북한 쪽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적발된 수입업자들은 북한산 물품을 러시아를 통해 제3국으로 수출하는 중개무역을 주선하면서 받아야 할 수수료 몫으로 북한산 석탄을 확보했습니다.
북한산 선철의 경우는 아예 러시아에서 확보한 원료탄과 주고 받는 물물교환 방식을 이용했습니다.
[노석환/관세청 차장 : "관세청이 가지고 있는 외환 전산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금 지급 사실은 없었습니다."]
석탄을 국내에 들여오는 과정에서도 홍콩이나 영국, 러시아에 세운 이른바 '페이퍼 컴퍼니'들을 앞세워 감시의 눈을 피했습니다.
이번 사건으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아무리 엄격하더라도 틈새가 있을 수 밖에 없다는 한계가 드러났습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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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기자 manjeo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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