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영장 ‘기각’…법원 “범행 공모 여부 다툼 여지”

입력 2018.08.18 (20:04) 수정 2018.08.18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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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특검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11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공모와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현직 도시자 신분인 피의자의 직업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특검이 핵심 쟁점이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의혹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연회가 열린 시간에 킹크랩이 구동됐다는 증거는 내놨지만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증거 인멸이 돼버린 상황이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7일 동안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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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경수 영장 ‘기각’…법원 “범행 공모 여부 다툼 여지”
    • 입력 2018-08-18 20:05:26
    • 수정2018-08-18 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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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특검 수사를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법원은 댓글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시연회에 김 지사가 참석했는지 특검의 입증이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현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법원의 결정은 기각이었습니다.

11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를 빠져 나온 김경수 경남도지사는 특검 수사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김경수/경남도지사 : "특검이 정치적 무리수를 둔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행 공모와 가담 정도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증거인멸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현직 도시자 신분인 피의자의 직업 등을 볼 때 구속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결국 특검이 핵심 쟁점이던 김 지사의 킹크랩 시연회 참석 의혹을 소명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시연회가 열린 시간에 킹크랩이 구동됐다는 증거는 내놨지만 김 지사가 시연회를 봤다는 증거는 아니라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미 상당 부분 증거 인멸이 돼버린 상황이었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특검은 남은 수사기간 7일 동안 보강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지만 김 지사의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별다른 성과 없이 끝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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