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취업 문건’ 몰랐다는 공정위…떠밀리듯 ‘셀프쇄신’
입력 2018.08.21 (06:39)
수정 2018.08.21 (08:4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퇴직자 재취업 비리'로 전·현직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에 떠밀리듯 내놓은 방안인데, 내부 감시를 스스로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라 실효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1월.
'바람직한 퇴직문화를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은 검찰이 지난 6월 압수수색해 찾아냈는데, 국장급 퇴직자는 임원, 무보직 4급 이하는 부장으로 기업에 재취업시킨다는 구체적인 재취업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 때부터 재취업 비리가 시작된 걸로 결론냈는데, '김상조 체제'에선 이 문건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정위에 있는 직원 누구도 사실은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던 이른바 2009년의 문건이 나타나게 됐고요."]
공정위는 지난해 9월에 '신뢰 제고 방안'을 한 차례 발표했지만, 재취업 관련한 내용은 거의 담질 않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정위의 내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단 얘깁니다.
어제 발표된 쇄신안의 핵심은 공정위 조사 사건과 관련해 현직자와 퇴직자가 사적으로 만나는 걸 전면 금지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이력을 홈페이지에 10년 동안 공개하는 겁니다.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도 원천 차단하고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정위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셀프 쇄신' 수준이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지금은 당연히 눈치가 보여서 좀 강하게 취업제한규정들을 적용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공정위는 감사담당관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도 현재로선 구상 단계일뿐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최근 '퇴직자 재취업 비리'로 전·현직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에 떠밀리듯 내놓은 방안인데, 내부 감시를 스스로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라 실효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1월.
'바람직한 퇴직문화를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은 검찰이 지난 6월 압수수색해 찾아냈는데, 국장급 퇴직자는 임원, 무보직 4급 이하는 부장으로 기업에 재취업시킨다는 구체적인 재취업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 때부터 재취업 비리가 시작된 걸로 결론냈는데, '김상조 체제'에선 이 문건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정위에 있는 직원 누구도 사실은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던 이른바 2009년의 문건이 나타나게 됐고요."]
공정위는 지난해 9월에 '신뢰 제고 방안'을 한 차례 발표했지만, 재취업 관련한 내용은 거의 담질 않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정위의 내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단 얘깁니다.
어제 발표된 쇄신안의 핵심은 공정위 조사 사건과 관련해 현직자와 퇴직자가 사적으로 만나는 걸 전면 금지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이력을 홈페이지에 10년 동안 공개하는 겁니다.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도 원천 차단하고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정위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셀프 쇄신' 수준이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지금은 당연히 눈치가 보여서 좀 강하게 취업제한규정들을 적용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공정위는 감사담당관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도 현재로선 구상 단계일뿐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재취업 문건’ 몰랐다는 공정위…떠밀리듯 ‘셀프쇄신’
-
- 입력 2018-08-21 06:40:45
- 수정2018-08-21 08:47:03
[앵커]
최근 '퇴직자 재취업 비리'로 전·현직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에 떠밀리듯 내놓은 방안인데, 내부 감시를 스스로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라 실효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1월.
'바람직한 퇴직문화를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은 검찰이 지난 6월 압수수색해 찾아냈는데, 국장급 퇴직자는 임원, 무보직 4급 이하는 부장으로 기업에 재취업시킨다는 구체적인 재취업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 때부터 재취업 비리가 시작된 걸로 결론냈는데, '김상조 체제'에선 이 문건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정위에 있는 직원 누구도 사실은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던 이른바 2009년의 문건이 나타나게 됐고요."]
공정위는 지난해 9월에 '신뢰 제고 방안'을 한 차례 발표했지만, 재취업 관련한 내용은 거의 담질 않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정위의 내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단 얘깁니다.
어제 발표된 쇄신안의 핵심은 공정위 조사 사건과 관련해 현직자와 퇴직자가 사적으로 만나는 걸 전면 금지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이력을 홈페이지에 10년 동안 공개하는 겁니다.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도 원천 차단하고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정위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셀프 쇄신' 수준이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지금은 당연히 눈치가 보여서 좀 강하게 취업제한규정들을 적용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공정위는 감사담당관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도 현재로선 구상 단계일뿐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최근 '퇴직자 재취업 비리'로 전·현직 수뇌부가 재판에 넘겨진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직 쇄신안을 내놨습니다.
검찰 수사에 떠밀리듯 내놓은 방안인데, 내부 감시를 스스로 강화하겠다는 게 핵심이라 실효가 얼마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정위는 지난 2009년 11월.
'바람직한 퇴직문화를 위한 퇴직관리 방안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했습니다.
이 문건은 검찰이 지난 6월 압수수색해 찾아냈는데, 국장급 퇴직자는 임원, 무보직 4급 이하는 부장으로 기업에 재취업시킨다는 구체적인 재취업 방안들이 담겨 있습니다.
검찰은 이 때부터 재취업 비리가 시작된 걸로 결론냈는데, '김상조 체제'에선 이 문건의 존재조차 파악하지 못했던 걸로 드러났습니다.
[김상조/공정거래위원장 : "저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정위에 있는 직원 누구도 사실은 그 존재 자체도 알지 못했던 이른바 2009년의 문건이 나타나게 됐고요."]
공정위는 지난해 9월에 '신뢰 제고 방안'을 한 차례 발표했지만, 재취업 관련한 내용은 거의 담질 않았습니다.
현 정부 출범 이후에도 공정위의 내부 감시 기능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았단 얘깁니다.
어제 발표된 쇄신안의 핵심은 공정위 조사 사건과 관련해 현직자와 퇴직자가 사적으로 만나는 걸 전면 금지하고, 퇴직자의 재취업 이력을 홈페이지에 10년 동안 공개하는 겁니다.
재취업을 위한 '경력관리'도 원천 차단하고 명예퇴직자의 특별승진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공정위 스스로 내부 통제를 강화하는 이른바 '셀프 쇄신' 수준이라 실효성은 의문입니다.
[박상인/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지금은 당연히 눈치가 보여서 좀 강하게 취업제한규정들을 적용할 텐데, 이게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공정위는 감사담당관 자리를 외부에 개방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이것도 현재로선 구상 단계일뿐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
-
오현태 기자 highfive@kbs.co.kr
오현태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