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 폐기하라’ 야권 총공세…정부 수정으로 선회

[앵커]

최근 야당을 중심으로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청와대가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에 대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올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정부내에서 비관론과 낙관론 등 엇갈린 전망이 나왔습니다.

김학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이른바 소득주도성장 정책에 전면적인 방향 수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용지표가 최악의 수준으로 떨어지자 이게 다 최저임금 올리고 근로시간 단축해서 생긴 여파가 아니냐 이런 주장인데요.

야당들은 일제히 한목소리로 "소득주도성장정책은 실패했다"며 청문회까지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자유한국당은요.

소득주도성장이 지금 선순환이 아니라 악순환을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저 임금을 올려 물가도 부추기고 투자도 위축시키고 기업의 이윤도 감소시켜 결국 일자리를 줄이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난했는데요.

민주평화당도요, 최저임금 인상으로 특히 저소득층 일자리가 사라졌다며 소득주도성장을 폐기해야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저소득층의 대량 실직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도 어제 국회에서 인정을 한 부분인데요.

아파트 경비원, 식당 종업원, 숙박업, 제조업 분야에서 일자리가 많이 줄어든게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비판이 거세자 정부내에서도 일부 정책 수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최저임금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한 것처럼 정책 수단에 대해선 적절한지 여부를 유연하게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저임금 등 일부 정책에 대해 수정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건데요.

이낙연 국무총리 역시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앞으로 고용 상황이 더 나아질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빠른 시일 안에 나아지기는 어렵다고 말했는데요,

그런가 하면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고용지표가 좋아질거라고 밝혔습니다.

계속 경제 정책에서 엇박자를 내며 갈등을 빚고 있는 두 사람이 하반기 전망에서도 또 배치되는 발언을 한건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동연/경제부총리/어제 국회 : "구조적인 측면, 경기적 측면, 또 일부 정책에 대한 측면 감안해 봤을 때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기는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장하성/청와대 정책실장/지난 19일 : "조선도 구조조정이 완료돼 가고 있고, 자동차는 어렵지만 이번에 개별소비세 조치도 취하고 했기 때문에 좀 더 회복되고, 연말에는 다시 상황이 (개선)될 것으로…."]

자, 정부의 두 경제 수장이 이렇게 말이 다르면 국민들은 불안할수 밖에 없습니다.

정부에 대한 신뢰도 떨어지구요,

정부는 고용 쇼크 대응책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해서 혁신 성장을 통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경기가 살아나는 제대로 된 혁신 정책이 되기를 국민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친절한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