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락사무소 이르면 다음 주 개소…“북미 협상 결과가 영향”

입력 2018.08.24 (23:28) 수정 2018.08.2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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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이르면 다음주에 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이 UN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폼페이오의 방북 결과가 판단에 영향을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합의사항인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정부는 개성공단 내 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소식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

연락사무소 물자와 장비 제공, 전력 공급 등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지난 21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대북 제재에 기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를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미 국무부의 나워트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헤더 나워트/美 국무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분리해서 진전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유류 80톤 반입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는지 여부는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미국은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패에 따라 연락사무소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사무소 개소는 개성공단 재개의 발판이라는 점에서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미 공조도 분수령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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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연락사무소 이르면 다음 주 개소…“북미 협상 결과가 영향”
    • 입력 2018-08-24 23:29:05
    • 수정2018-08-24 23:5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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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폼페이오의 이번 방북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정부가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이르면 다음주에 열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대해 미국이 UN 대북제재에 저촉이 되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는데, 폼페이오의 방북 결과가 판단에 영향을끼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보도에 유지향 기자입니다.

[리포트]

판문점 선언의 주요 합의사항인 남북연락사무소 설치.

정부는 개성공단 내 사무소 설치가 대북제재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개소식 준비는 모두 마친 상태.

연락사무소 물자와 장비 제공, 전력 공급 등은 사무소 운영과 우리 인원들의 편의를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북한에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는 입장입니다.

[조명균/통일부 장관/지난 21일/국회 외교통일위원회 : "대북 제재에 기본적으로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반이다, 아니다라는 판단 자체를 현재로서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락사무소 개설에 대한 미국의 입장은 아직 분명치 않습니다.

미 국무부의 나워트 대변인은 남북 연락사무소 설치가 비핵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헤더 나워트/美 국무부 대변인 :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이 북한 핵문제 해결과 분리해서 진전될 수 없다는 의견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다만 유류 80톤 반입 등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일 수 있는지 여부는 살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신범철/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 : "미국은 비핵화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 성패에 따라 연락사무소에 대한 입장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락사무소 개소는 개성공단 재개의 발판이라는 점에서 한미간 미묘한 입장차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북미 협상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 개선이나 한미 공조도 분수령을 맞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유지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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