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韓美 조율로 풀어야

[남성욱 객원해설위원]

북미간 비핵화 협상이 지지부진해지면서 남북 협력사업까지 그 여파가 미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주에 문을 열기로 했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개소식이 연기됐고 경의선 철도의 북측구간 공동조사도 유엔군 사령부의 허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는 어제 천해성 통일부 차관을 브룩스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에게 보내 우리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남북철도 공동조사는 대북 제재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우리의 주권문제와도 관련 있다는 점을 들어 재고를 요청한 것입니다. 특히 연락사무소 개설과 철도 공동조사는 남북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 이행에 근거하여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가 그동안의 관행과 달리 방북 사전통보시한 위반 등 세부사항을 내걸며 제동을 건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폼페이오 장관의 방북이 전격 연기되는 등 최근 북미 비핵화 협상이 진척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미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비핵화와 종전선언을 놓고 북미간의 갈등이 표출되면서 미국은 한국이 남북 협력사업에 속도를 내는데 불편한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시해왔습니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적신호가 켜지면서 우리 정부는 곤혹스런 상황입니다. 남북 화해협력을 가속화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에도 차질이 생기고 있습니다. 3차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각종 매체를 통해 남측의 소극적인 태도에 대해 계속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부담입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는 미국과의 세심한 정책조율이 무엇보다 중요해졌습니다. 정부는 남북 연락사무소 개설과 철도 공동조사가 비핵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 측에 충분히 설명해 불필요한 갈등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북한에도 비핵화 조치에 진전이 있어야만 종전선언과 동시에 다양한 남북 협력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할 수 있다는 점을 적극 설득해야 합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