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달라진 세계무역환경…한미FTA 개정에도 ‘자동차’압박

입력 2018.09.04 (21:15) 수정 2018.09.04 (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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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중심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EU와는 공업 제품 관세철폐에 합의하곤 일단 휴전 중입니다.

언제든 세계무역기구도 탈퇴할 수 있다고 으름장 놓고 있고요,

북미권 무역협정도 흔들기 시작하더니, 멕시코와 유리하게 협상을 끝내고, 이젠 캐나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보니,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 작업을 끝낸 우리도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계 무역분쟁의 거친 파도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자동차 업계입니다.

멕시코 공장에서 지난해 22만대를 생산한 기아차는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미국에 관세 없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합의했는데,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나프타 회원국 안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75% 이상, 1시간에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이 40%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부품값이나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선재/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원 : "대미 수출이 좀 더 까다로워질 거고요. 신규로 현지 (부품) 업체를 발굴해야 되는데 관련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에는 관세가 매겨지지 않고 있지만, 이것도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화물자동차의 관세 부과 기간 연장 등 한미 FTA 개정 협정에서 자동차 부문을 양보했다는 걸 확실히 해서 25% 관세 대상에서 예외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미 FTA 차원에서 지금 합의한 내용하고는 별도로, 이 자동차 232조 조치 차원에서 미국이 상당히 과격한 조치를 부과할 위험성이 있지 않나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모두 84만 대,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국내 자동차업계의 명암이 갈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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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09-04 21:17:21
    • 수정2018-09-04 22: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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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미국 중심으로 세계 무역 질서를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보가 거침이 없습니다.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고율의 관세 부과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EU와는 공업 제품 관세철폐에 합의하곤 일단 휴전 중입니다.

언제든 세계무역기구도 탈퇴할 수 있다고 으름장 놓고 있고요,

북미권 무역협정도 흔들기 시작하더니, 멕시코와 유리하게 협상을 끝내고, 이젠 캐나다를 압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무역환경이 급변하고 있다보니, 지난 3월 한미 FTA 개정 작업을 끝낸 우리도 안심하고 있을 수가 없게 됐습니다.

세계 무역분쟁의 거친 파도를 어떻게 넘어가야 할지 박원기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가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건 자동차 업계입니다.

멕시코 공장에서 지난해 22만대를 생산한 기아차는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을 미국에 관세 없이 수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미국과 멕시코가 자유무역협정 개정에 합의했는데, 차 한 대를 만드는데 나프타 회원국 안에서 생산하는 부품이 75% 이상, 1시간에 최소 16달러를 받는 노동자가 만든 부품이 40% 이상 들어가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부품값이나 인건비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서 우리 업체들의 가격 경쟁력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송선재/하나금융투자 수석연구원 : "대미 수출이 좀 더 까다로워질 거고요. 신규로 현지 (부품) 업체를 발굴해야 되는데 관련 비용이 들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으로 수출하는 우리 자동차에는 관세가 매겨지지 않고 있지만, 이것도 불안한 상황이 됐습니다.

미국이 수입차에 최고 25% 관세를 부과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적용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화물자동차의 관세 부과 기간 연장 등 한미 FTA 개정 협정에서 자동차 부문을 양보했다는 걸 확실히 해서 25% 관세 대상에서 예외 인정을 받으려 하고 있지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안덕근/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미 FTA 차원에서 지금 합의한 내용하고는 별도로, 이 자동차 232조 조치 차원에서 미국이 상당히 과격한 조치를 부과할 위험성이 있지 않나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지난해 국내 완성차 업체가 미국에 수출한 자동차는 모두 84만 대, 미국이 조만간 발표할 수입 자동차 관세 부과 여부에 국내 자동차업계의 명암이 갈릴 전망입니다.

KBS 뉴스 박원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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