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진료’ 소송 상대 전방위 압박…로펌 세무조사까지

입력 2018.09.06 (12:11) 수정 2018.09.06 (12:1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주사를 놔주던 비선 의료진 부부와 관련된 소송 정보를 제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들 부부의 소송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까지도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주사를 놓는 등 비선 진료 사실이 드러난 김영재, 박채윤 씨 부부.

부인 박 씨는 2013년 12월 경쟁 무역업체와 벌이던 의료용 실 특허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통해섭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경쟁업체들은 관세청의 특별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KBS취재결과 국세청도 100일 넘게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업체 대표는 박 씨의 고소로 불수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례적으로 출국금지까지 당했습니다.

박 씨 부부 경쟁업체의 소송을 돕던 법무법인이 비슷한 시기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0여명이 투입돼 한 달 넘게 특별세무조사를 벌였지만, 국세청은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의 경쟁업체 압박에는 대법원까지 개입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의 특허 소송이 진행중이던 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박 씨의 경쟁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 자료를 고스란히 청와대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박 씨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보고서도 만들어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일까지 나선 겁니다.

검찰은 오늘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소송 지원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비선 진료’ 소송 상대 전방위 압박…로펌 세무조사까지
    • 입력 2018-09-06 12:14:06
    • 수정2018-09-06 12:17:24
    뉴스 12
[앵커]

양승태 사법부가 청와대의 요청을 받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주사를 놔주던 비선 의료진 부부와 관련된 소송 정보를 제공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그런데 이들 부부의 소송 상대방은 물론 상대방의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까지도 특별 세무조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홍성희 기자가 단독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주사를 놓는 등 비선 진료 사실이 드러난 김영재, 박채윤 씨 부부.

부인 박 씨는 2013년 12월 경쟁 무역업체와 벌이던 의료용 실 특허권 소송에서 이길 수 있도록 청와대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최순실 씨를 통해섭니다.

그리고 이듬해 4월 경쟁업체들은 관세청의 특별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뿐이 아니었습니다.

KBS취재결과 국세청도 100일 넘게 세무조사를 벌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쟁업체 대표는 박 씨의 고소로 불수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중 이례적으로 출국금지까지 당했습니다.

박 씨 부부 경쟁업체의 소송을 돕던 법무법인이 비슷한 시기 국세청 특별세무조사를 받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10여명이 투입돼 한 달 넘게 특별세무조사를 벌였지만, 국세청은 아무런 설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씨의 경쟁업체 압박에는 대법원까지 개입했습니다.

대법원은 박 씨의 특허 소송이 진행중이던 2015년 청와대 법무비서관의 요청을 받고 박 씨의 경쟁업체를 대리한 법무법인의 수임 내역 자료를 고스란히 청와대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또 대법원에 계류중이던 박 씨 사건에 대해 법률 검토를 한 보고서도 만들어 청와대에 건넨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이 박 전 대통령의 사적인 민원을 해결하는 일까지 나선 겁니다.

검찰은 오늘 곽병훈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을 소환해 소송 지원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필요한 경우 박근혜 전 대통령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