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단신] ‘결함 은폐·늑장 리콜’ 매출액 3% 과징금 부과 외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축소하거나 '늑장리콜' 사실이 드러난 자동차 제작사에 앞으로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또, 자동차 제작 결함으로 중대 피해가 발생한 경우 배상 한도가 현재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손해액의 5~10배'로 상향 조정됩니다.

검찰, ‘비자금 조성 의혹’ 대법원 압수수색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양승태 사법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법원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대법원 예산담당관실과 재무담당관실,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어금니 아빠’ 항소심서 무기징역으로 감형

딸의 동창인 여중생을 성추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던 '어금니 아빠' 이영학 씨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의 범행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뤄졌던 점, 열악한 환경에서 자라면서 왜곡된 사고와 가치체계를 가지게 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美 핵항공모함, 다음 달 제주 국제관함식 참여

다음 달 10일부터 닷새 동안 제주 민군복합관광미항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해군 국제관함식'에 미 핵 항공모함인 로널드레이건호 등 미 해군 함정 4척이 참여합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항공모함이 제주 국제관함식에 참여하지만 한미 연합 해상훈련을 할 계획은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