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 V-PASS 이중 장착 면세유 빼돌려

[앵커]

바다에서 일어나는 선박 사고에 대비해 의무 도입된 V-PASS, 어선위치발신장치가 면세유 부정수급에 악용되고 있습니다.

한 어선에 V-PASS 두 개를 달아 어선 두 척이 조업한 것처럼 속이고 면세유를 곱절로 타낸 어민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리포트]

4.2톤급 어선이 항구로 들어오자 해경이 선박 안을 수색합니다.

어선의 위치를 확인하는 장치, V-PASS가 하나 더 발견됩니다.

조업을 나가지 않은 선박의 V-PASS를 떼 내, 두 개를 달고 나간 겁니다.

[적발된 선장/음성변조 : "배가 같이 다니다가 배가 고장이 나서 (V-PASS)를 옮겼습니다."]

V-PASS를 통해 입출항이 자동 신고되기 때문에 두 척이 운항한 것처럼 기록을 꾸며 곱절로 면세유를 타낸 겁니다.

또 다른 어민은 선박에다 운항하지 않는 선박을 줄로 연결해 끌고 나갔다 오는 것만으로 면세유를 더 타내기도 했습니다.

창원해양경찰서는 이 같은 수법으로 면세유를 부정하게 타낸 혐의로 58살 최 모씨 등 어민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들이 1년 반 동안 부정하게 타낸 면세 휘발유는 2만 6천 리터.

면세유를 공급하는 수협에서 실제 조업 여부까지 확인하지 않는 허점을 노렸습니다.

[수협 관계자/음성변조 : "관리선 같은 경우는 (조업)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해경에 조회되는 입출항만 확인이 가능하면 면세유를 주게끔 돼 있죠."]

허위 조업실적은 어업보상권 산정 자료로 활용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우려됩니다.

[안철준/창원해경 수사과장 : "(허위 조업실적이) 어업권보상에도 활용된다는 점을 악용하고 이런 자료가 내년도 면세유 수급량을 증가시키고..."]

선박 위치를 알려 사고에 대처하기 위한 V-PASS.

어선위치발신장치가 조업 실적을 부풀려 면세유를 더 타내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