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급증하는 중개수수료 분쟁…원인·해법은?

[앵커]

최근 몇 년간 집값 상승으로 중개수수료가 덩달아 급등하면서 수요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기준을 낮춰야 한다, 공인중개사들의 전문성을 높여야 한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개수수료 분쟁 원인과 해법은 없는지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와 함께 알아봅니다.

계약할 때 중개사들이 전세금, 매매금이 얼마니까 몇 퍼센트를 적용해서 중개비를 이만큼 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퍼센트가 법적으로 확실히 정해져 있는 건가요?

[답변]

매매 및 전·월세의 거래금액에 따라 '상한선'이 정해져 있어요.

상한요율과 상한 금액이 있는데, 의뢰인 한쪽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수수료 한도는 매매·교환의 경우 거래금액의 0.9% 이내.

임차인은 전세의 경우 1억 이상은 상한 금액은 없고, 요율만 0.4% 최대 정도이고, 6억 이상은 0.8% 이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최근에는 거래가 줄어들면서 상한 금액 미만도 많은 상태입니다.

[앵커]

상한선만 있다는 것은 최대 이 만큼만 받으라는 거잖아요.

낮게 받아도 문제가 없다는 거죠?

[답변]

상한선만 규정해 놨기 때문에 그 이하로 받는 것에 대해서는 서로 협의해서 결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계약할 때, 협상이 가능하니까 내라는 대로 내지 말고 협의하세요.

[앵커]

문제는 서울 집값이 계속해서 오르지 않았습니까.

집값이 오르면서 중개료도 덩달아 올랐다는 겁니다.

얼마나 올랐나요?

[답변]

2년 전과 비교하면 서울 아파트 평균가격은 30% 올랐습니다.

2년 전, 5억 7천만 원에서 7억 4천 만원으로 아파트값이 오르면서 적용되는 수수료율 상한이 0.4%에서 0.5%로 높아졌죠.

그래서 수수료 상한액이 229만 원에서 374만 원으로 63%나 뛰어오르게 되는데요.

2년 전, 한강 이남 11개 구 아파트 평균가격은 6억8천만 원에서 9억2천만 원으로 33% 상승했는데, 적용되는 수수료율 상한이 0.5%에서 0.9%로 높아지면서 수수료 상한액이 344만 원에서 828만 원으로 140% 오르게 되죠.

[앵커]

2년 전 집을 구할 때나 2년 후 지금 지금 팔 때나 집이 달라진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인중개사 역할이 달라진 것도 아닌데 집값이 올랐다고 높은 중개료를 요구하는 게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이해가 안 가요.

[답변]

소비자들이 보기엔 집 보여주고, 집 설명해주고, 계약서 쓰고 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공인중개사 보증보험을 넣는데 거래대금에 따라 조험료 차이가 있어요.

6억 짜리 집 사고 났을 때와 1억 짜리 사고 났을 때 금액이 다르겠죠?

중개사가 치뤄야 비용이 다르고요.

높은 비용의 집이면 좀 더 챙길 게 많다는 거죠.

화장실이 하나 더 많을 수도 있고 방이 한 칸이라도 많을 수도 있으니 챙길 게 늘어나기 때문이라고 공인 중개사들은 이야기 합니다.

[앵커]

소비자 입장에서는 크게 이해가 가진 않네요.

고가 아파트가 워낙 많아지니까 상한요율 기준을 바꾸거나, 아니면 가격 상한을 둬서 일정 가격 이상 못 받게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데 어떤가요?

[답변]

실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거액의 금액이라 부담이 크죠.

그러나 공인중개사들도 대부분 영세업자라 금액을 크게 조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해외처럼, 해결책으로 서비스 내실화가 진행되어 소비자 만족도가 높아져야 어느 정도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앵커]

해외는 어떻습니까,

해외도 우리만큼 중개 수수료가 높아요?

[답변]

외국은 수수료가 우리보다 몇 배나 비싸요.

국가별 차이가 있으나 대략 2-3%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외국의 경우는 보고서를 제출하고, 동향을 조사하고, 매도 혹은 매수 전략을 조언하며, 물건에 대한 정확한 실태 파악 등이 있어서 우리처럼 분쟁이 많지 않아요.

[앵커]

해외 공인 중개사는 하는 일이 우리나라와 차이가 있다는 거네요.

모든 분들이 그런 건 아니지만, 중개사들이 필요한 정보를 준다기 보다 본인들도 거래가 성사돼야 수수료를 받으니까 거래 성사를 위해서만 일을 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집 몇 개 소개해 준 게 다인 것 같은데, 이렇게 돈을 많이 받아가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답변]

공인중개사는 원래는 하자정보와 집의 상태 등을 정확히 전달할 의무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나라 중개사가 이런 부분이 소홀한 감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수수료에 비해서 상당히 일을 적게 하는 느낌을 소비자가 받죠.

전속계약이 아닌 일반 구두계약이라 이런 한계도 나타나는 겁니다.

[앵커]

그렇죠.

우리는 부동산 가서 구두로 이야기 하죠.

이 집 팔아주세요. 몇 군데 들르잖아요.

근데 이게 아니고 부동산과 전속계약을 한다는 건가요?

[답변]

전속계약제는 우리처럼 여러 중개사한테 물건을 맡기는게 아니라, 하나의 중개사한테 맡기는 제도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 전속계약이 일반화돼 있어 수요자와 중개업자의 책임과 의무, 요구사항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어요.

실제 계약성사 기간도 짧아지고 수수료 관련 분쟁도 계약에 의해 진행되면서 줄어드는 등 장점이 많아요.

우리처럼 일반구두계약의 경우, 과당 경쟁으로 인해 오히려 계약성사가 늦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앵커]

여러 군데에 맡기면 더 빨리 성사될 것 같은데, 아닌가요?

[답변]

연구 결과를 보면 그게 오히려 늦고 전속 계약제를 하면 일종에 그 사람한테 다 전적으로 일임하는 거고 또 책임감을 느끼기 때문에 일이 더 빨리 진행되죠.

자기가 계약이 될지 안될지 모르는데 공인중개사가 열심히 할 이유가 없어요.

일에 소홀해지고 질적으로나 성공률로나 서비스가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전속계약 같은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앵커]

그렇다면 우리도 전속계약제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안 하고 있는 건가요 못 하고 있는 건가요?

[답변]

할 수는 있게 제도가 되어 있어요.

의뢰인과 중개업자 간의 합의만 있으면 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죠.

소비자 인식 자체가 일반구두계약이 더 편하고 좋을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해서 전파가 힘든 상태.

최근 일부 중개업소에서 하니깐 반응은 좋아요.

여기엔 내실 있는 서비스가 병행되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