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부동산 대책 발표…“강력한 세제·대출 규제안 검토”

[앵커]

정부가 오늘 오후 부동산 시장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공급, 금융 등을 포함한 대책들을 막판 조율중입니다.

이중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정부는 오늘 오후 2시 반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제와 공급, 금융 등 부동산 관련 대책이 전반적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데, 가장 관심을 끄는 대목은 종합부동산세 강화 수준입니다.

세율 인상과 함께 이와 더불어 현재 150%인 세부담 증가 상한선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보다 50% 넘게 많아질 수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부담 상한선을 높이면 당장 올해부터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는 세제 혜택 축소와 대출 기준 강화 등 전체적인 제도 개편이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등을 임대사업자에게도 적용해 부동산 시장으로 들어가는 투기성 자금을 죄겠다는 겁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 대출이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 DSR이 본격 도입돼 새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기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종합 대책의 중요한 한 축이었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은 신규택지 후보지 유출 파문으로 일단은 원론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겠냐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중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