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폭리’ 고소득 사업자 200여 명 세무 조사

[앵커]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정황이 있는 고소득자들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 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프랜차이즈 업체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승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 A씨는 1000억 원 대의 매출 신고를 누락하고, 2백억 원의 법인 자금을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위장 가맹점을 개설하고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했는데, 여기에는 인사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직원 수십 명의 명의가 반강제적으로 동원됐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임차인에게 실제 임대료보다 낮은 이중 임대계약서 작성을 강요하고, 차액은 차명 계좌를 통해 받는 수법으로 30억 원의 임대 소득을 숨겼습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세금까지 탈루한 고소득자들에 대해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주요 조사 대상은 서민 생활과 밀접한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부동산 임대업자, 불법 대부업자, 지역 개발업자 등입니다.

이번에 국세청은 검찰과 지자체 등 유관 기관으로 부터 수집한 과세 자료와 금융 정보를 분석해, 명백한 탈루 혐의가 있는 203명을 추려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서민과 영세 사업자 등을 압박해 명의를 도용하거나 현금 거래를 유도하고, 차명 계좌와 이중 장부를 작성하는 수법으로 세금을 피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은 이들의 구체적 혐의가 확인될 경우 세금 추징은 물론 검찰 고발 등의 형사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세청은 최근 5년 동안 모두 5천 4백여 명의 고소득 사업자를 조사해, 3조 8천6백억 원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

KBS 뉴스 이승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