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명계좌에 갑질까지…고소득사업자 203명 세무조사

[앵커]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폭리를 취하고 세금을 탈루한 서민착취형 임대업자나 대부업자,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 대해서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옥유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소득사업자 A씨의 사무실, 국세청 조사관이 금고를 열자 현금 다발과 함께 금괴가 발견됩니다.

서랍 한 켠에선 수십 개의 차명 통장이 쏟아져나옵니다.

조사관이 들이닥치자 황급히 돈다발을 쓰레기통에 숨기려한 흔적도 보입니다.

A씨는 국세청 조사결과, 수십 개의 차명계좌로 수익을 빼돌리고 소득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세청이 이처럼 세금 탈루 혐의가 짙은 고소득사업자 203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한 외식 프랜차이즈 본부의 경우 가맹점주들로부터 가맹점 개설 비용을 차명계좌로 받아 회사가 아닌 사주가 챙기게 했고, 사주는 또 별도의 자기 회사를 세워서 식재료를 고가에 매입한 뒤 가맹점에 매입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자 B씨는 임대인이 부담해야 할 건물수리비를 임차인에게 물렸는가 하면, 계약 연장을 하면서 월세를 대폭 올리고도 임차인에게 월세 세액 공제 신고는 적게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또, 서민·영세업체에게 고금리 대출을 해준 뒤 불법적으로 빚독촉을 하면서 고리의 이자는 차명계좌로 받은 대부업자도 적발됐습니다.

[김명준/국세청 조사국장 : "서민을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일삼거나 폭리를 취하면서 세금을 탈루하는 서민착취형 고소득사업자의 탈세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공평과세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국세청은 지난해엔 고소득 사업자 천백여 명을 조사해 9천4백억 원을 추징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옥유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