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대통령 “사실 관계 밝히는 국감…국회 책무 다해야”

입력 2018.10.10 (12:08) 수정 2018.10.10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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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정부 각부처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면서 오해와 잘못된 지적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도 주문했습니다.

국회 역시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고, 행정부로선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기회라며 정부가 현재 하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역시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 처벌 기준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육시간 연장 등 재범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오늘 오전까지 26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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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대통령 “사실 관계 밝히는 국감…국회 책무 다해야”
    • 입력 2018-10-10 12:10:45
    • 수정2018-10-10 13: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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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부터 시작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 정부 각부처가 성실한 자세로 임할 것을 주문하면서 오해와 잘못된 지적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힐 것도 주문했습니다.

국회 역시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보도에 김기현 기자입니다.

[리포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이고, 행정부로선 1년간의 행정을 되돌아볼 기회라며 정부가 현재 하는 일을 소상히 답한다는 자세로 성실하게 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면서 잘못된 지적과 오해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분명히 밝혀 국민이 공연한 걱정을 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회 역시 정부를 견제하는 잣대로 스스로 돌아보며 헌법이 부여한 책무를 다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특히 국회 스스로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 3명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고 있는 것과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이 상임위에 상정되지 않은 점을 예로 들며 정부가 더 잘할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보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음주운전 교통사고에 대한 엄중 처벌을 요구하는 청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며 처벌 강화 등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현행 처벌 기준이 엄중하지 않기 때문에 초범에 대한 처벌 강화와 교육시간 연장 등 재범을 막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언급한 청원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사실상 뇌사상태에 빠진 군인의 친구들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것으로 오늘 오전까지 26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KBS 뉴스 김기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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