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인권 사각 없앤다”…보조출연자·캐디 실태조사

입력 2018.10.11 (19:15) 수정 2018.10.11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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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인 노동인권 사각지대인 보조출연자와 골프장 캐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처음 이뤄지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장관이 약속한 건데요.

낮은 임금과 성폭력에 방치돼왔던 노동자들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전단을 돌립니다.

보조출연자였던 딸을 성폭행했던 기획사 반장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장영록/보조출연자 성폭력 피해자 어머니 : "우리 애들이 유언이 엄마는 강하니까 원수 갚고 오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보조출연자들에게 이런 성폭력만큼 만연한 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깎아서 주는 관행입니다.

최근 드라마 미니시리즈 촬영에 참가했던 한 보조출연자는 월급으로 받는데 거의 두 달이 걸렸고, 주급으로 받아도 10%를 뗐다고 합니다.

[보조출연 피해 제보자/음성변조 : "자기들은 원래 주급으로 주거나 미리 돈을 주거나 이럴 때 할인을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설명을 해 줘야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조출연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처음 약속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환노위원 : "고용노동부에서 신경 썼고 좀 더 을 중에서도 최 취약계층의 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이런 자살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더불어 현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근로기준법 직접 적용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는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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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 인권 사각 없앤다”…보조출연자·캐디 실태조사
    • 입력 2018-10-11 19:18:34
    • 수정2018-10-11 1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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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표적인 노동인권 사각지대인 보조출연자와 골프장 캐디에 대한 정부 차원의 실태조사가 처음 이뤄지게 됐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노동부 장관이 약속한 건데요.

낮은 임금과 성폭력에 방치돼왔던 노동자들이 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습니다.

이승철 기자입니다.

[리포트]

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다 돼가지만, 어머니는 아직도 전단을 돌립니다.

보조출연자였던 딸을 성폭행했던 기획사 반장들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입니다.

[장영록/보조출연자 성폭력 피해자 어머니 : "우리 애들이 유언이 엄마는 강하니까 원수 갚고 오라고 하는데 너무 힘들어요."]

보조출연자들에게 이런 성폭력만큼 만연한 건 임금을 제때 지급하지 않거나 깎아서 주는 관행입니다.

최근 드라마 미니시리즈 촬영에 참가했던 한 보조출연자는 월급으로 받는데 거의 두 달이 걸렸고, 주급으로 받아도 10%를 뗐다고 합니다.

[보조출연 피해 제보자/음성변조 : "자기들은 원래 주급으로 주거나 미리 돈을 주거나 이럴 때 할인을 하고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를 처음에 설명을 해 줘야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는 보조출연자의 인권 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필요성이 제기됐고, 노동부 장관은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처음 약속했습니다.

[임이자/자유한국당 의원/환노위원 : "고용노동부에서 신경 썼고 좀 더 을 중에서도 최 취약계층의 을들에 대해서 신경을 썼다면 이런 자살사건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재갑/고용노동부 장관 : "저희가 실태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부 장관은 더불어 현재 특수형태근로 종사자로 근로기준법 직접 적용이 어려운 골프장 캐디에 대해서도 실태조사는 물론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승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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