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수사 기밀 유출 의혹’ 임성근 판사, 재판 개입 징계

양승태 사법부 시절 수사기밀 누설 의혹에 연루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고위 법관이 해외 원정도박 혐의로 약식재판에 넘겨진 프로야구 선수 재판에 개입하려다 적발돼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4일 임성근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2016년 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재직 당시 약식명령이 청구된 프로야구 임창용·오승환 선수의 도박 사건과 관련해 법원 사무직원과 담당 판사를 통해 재판에 관여하려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임 부장판사는 담당 판사가 해당 사건을 정식 재판에 넘겼다는 보고를 받고 사무 직원에게 공판 절차 회부 결정문 송달 보류를 지시하면서 담당 판사에게 "다른 판사들의 의견을 더 들어보고 처리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