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경찰이 ‘무법천지’ 자행…6년간 ‘진보 인사’ 불법 감청

입력 2018.10.15 (21:37) 수정 2018.10.15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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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과 군에 이어 경찰의 '여론 공작' 전모가 최종 확인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런 여러 이슈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트위터 글과 댓글 등을 남겼는데, 가담한 경찰관이 천 5백여 명에 이릅니다.

이게 범죄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경찰은 차명 ID나 해외 IP 등을 활용해 최대한 흔적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경찰의 조직적 범행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유진 기자가 더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공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04년 고가의 인터넷 시스템을 구입합니다.

인터넷 통신을 몰래 감시하는 감청 기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구입 직후부터 법원 영장이 없는 불법 감청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을 뒤져 글쓴이의 IP등을 역추적하고, '문제 인사'로 지목된 개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무단 열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엔 시스템 납품 업체가 적극 가담했습니다.

해당 민간업체가 경찰이 의뢰한 감청을 실행하면, 경찰은 유지보수 비용이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했던 겁니다.

[해당 업체/음성변조 : "(감청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해 갔어요, 우리가 예전에 납품했었죠."]

불법 감청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돼 최소 수십 건 이상 실행됐습니다.

시스템 구입과 유지보수 비용도 경찰청 예산이 공식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보안수사관 민모 경정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지휘부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수사단은 공소시효가 남은 2010년 한해의 불법 감청에 관련된 민 경정과 민간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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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8-10-15 21:40:08
    • 수정2018-10-15 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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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원과 군에 이어 경찰의 '여론 공작' 전모가 최종 확인됐습니다.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런 여러 이슈들에 대해 조직적으로 트위터 글과 댓글 등을 남겼는데, 가담한 경찰관이 천 5백여 명에 이릅니다.

이게 범죄란 걸 누구보다 잘 알았을 경찰은 차명 ID나 해외 IP 등을 활용해 최대한 흔적을 숨기기도 했습니다.

'무법천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경찰의 조직적 범행은 이게 다가 아닙니다.

정유진 기자가 더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대공 사건을 전담하는 경찰청 보안수사대는 2004년 고가의 인터넷 시스템을 구입합니다.

인터넷 통신을 몰래 감시하는 감청 기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구입 직후부터 법원 영장이 없는 불법 감청에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진보적인 시민단체의 인터넷 게시판을 뒤져 글쓴이의 IP등을 역추적하고, '문제 인사'로 지목된 개개인의 이메일 송수신 내역을 무단 열람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여기엔 시스템 납품 업체가 적극 가담했습니다.

해당 민간업체가 경찰이 의뢰한 감청을 실행하면, 경찰은 유지보수 비용이란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대가를 지급했던 겁니다.

[해당 업체/음성변조 : "(감청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으신 거예요?) 지난번에 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해 갔어요, 우리가 예전에 납품했었죠."]

불법 감청은 2004년부터 2010년까지 계속돼 최소 수십 건 이상 실행됐습니다.

시스템 구입과 유지보수 비용도 경찰청 예산이 공식 집행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보안수사관 민모 경정의 단독 범행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지휘부가 지시하거나 보고받은 흔적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특별수사단은 공소시효가 남은 2010년 한해의 불법 감청에 관련된 민 경정과 민간업체 관계자 2명에 대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정유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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