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이장에게 체납 정보 제공, 사생활 침해”

마을 이장에게 세금 체납자들의 정보를 제공한 것은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라는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경남 모 면사무소의 지방세 담당 공무원이 세금 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마을 이장에게 체납자들의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재발방지를 위한 직무교육과 관리 감독 등을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경남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마을 이장에게서 밀린 자동차세를 내라는 독촉전화를 받고, 같은 마을 주민인 이장이 자신의 체납 정보를 알고 있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