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사립 유치원 비리 방지대책 21일 발표 …“실명 공개방안 검토”

[앵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오는 21일 당정협의를 열고 유치원 비리 재발방지 종합 대책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사립 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국공립 유치원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관리 감독을 내실화 하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형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당정이 검토 중인 사립 유치원 비리 방지 대책의 핵심은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사립 유치원들에 지원되는 예산은 연간 2조 원에 달하지만, 이 돈이 적절히 쓰이는지에 대해선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부정·비리가 만연할 수 있었다는 게 정부·여당의 진단입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 "그동안 사립 유치원은 감시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것입니다. 70만 명에 달하는 유치원 자녀를 둔 학부모들의 불안을 조속히 해소해야 합니다."]

당정은 이에 따라 국공립유치원에서 사용하는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사립 유치원들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에듀파인을 사용하면 항목별 수입과 지출 내역 등이 일목요연하게 공개돼, 지원금 횡령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또 전국 유치원들에 대해 정기적으로 실태 조사를 실시하고, 중대한 비리 혐의가 드러난 유치원과 원장들에 대해선 실명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비리가 적발된 유치원에 대해선 지원금을 환수하고, 횡령 등을 저지른 유치원 원장이 다른 유치원을 개설하는 것을 원천 차단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도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당정은 오는 21일 최종 협의를 거쳐 유치원 비리 근절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최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