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카카오 ‘카풀’ 시동…택시업계 강력 반발

[앵커]

카카오가 오늘(16일) 내놓은 카풀 운전자 전용 앱입니다.

이 앱으로 기사를 모집해 곧 본격적인 카풀 서비스에 나서겠다는 건데요,

카카오 카풀은 출퇴근 때 방향이나 목적지가 같은 차량 이용자들을 서로 연결해주는 겁니다.

택시 업계는 택시 손님을 빼앗을 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데, 모레(18일) 3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항의 집회도 열 계획입니다.

정부가 중재에 나서기도 했지만 법 조항 해석 등을 놓고 양측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차정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치는 건 관련 법 조항의 해석입니다.

현행법상 자가용 차량으로는 돈을 받고 사람을 태우는 것이 금지됩니다.

하지만 '출퇴근 때'는 예외입니다.

이 조항은 1994년,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카풀을 장려하기 위해 개정됐습니다.

카카오는 이 때문에 카풀 서비스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바다/카카오 모빌리티 팀장 : "카풀은 예전부터 있었습니다. 현재 동호회도 있고, 기존 카풀 중계업체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존 법 테두리 안에서 수요공급이 맞지 않는 부분을 해결한다는 취지입니다."]

반면 택시업계는 카카오 측의 해석은 법 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점을 이용해 사실상 종일 카풀 운영이 가능한 쪽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양덕/전국 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상무 : "지금 카풀 업체에서는 24시간을 출퇴근 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업 자체가 거의 면허제로 운영되는 업 자체가 존폐 위기에 놓일 수밖에 없는 거죠."]

논란이 지속되자 정부가 카풀을 24시간 허용하되 하루 운영 횟수를 출퇴근 시 두 차례로 제한하는 중재안을 내놨지만 거부됐습니다.

[차두원/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위원 : "결국,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정부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측에서 어떻게 중재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우리나라 카풀 시장의 성패가 좌우될 것 같고요."]

'혁신 성장의 모델이다', '택시 산업에 대한 위협이다',

정부가 양측 이견 조율에 실패하면서 갈등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