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59만 원’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비도 부정수급

[앵커]

최근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가 드러나면서 큰 분노를 사고 있죠.

KBS가 사립유치원 금고 속 또 다른 문제점을 드러내는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59만 원씩 월급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가짜 선생을 등록해 정부 돈을 타낸 사례가 한해 수백 곳씩 적발됐습니다.

저희가 입수한 자료는 수도권 점검 자료 중 일부인데, 전체 유치원을 조사하면 훨씬 규모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박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기도 부천에 있는 이 유치원은 2016년 2천250만 원을 국가에 반납했습니다.

인건비를 보조하기 위해 정부가 사립유치원에 주는 교사 처우개선비를 부당하게 타냈다 적발된 겁니다.

잠깐 수업하는 강사 등을 교사인 것 처럼 등록한 게 교육청 점검에서 드러났습니다.

[유치원 관계자/음성변조 : "어쨌거나 그거는 저희한테는 아픈 기억이라고 다 말씀드렸고 장학사님한테 상황 말씀 다 드렸어요. 저희가 다 그건 보내 드렸고 깨끗하게 다 처리했기 때문에..."]

이 유치원도 교사처우 개선비를 부당수령했습니다.

심지어 2016년에 적발돼 천 6백여 만 원을 토해내고도 일년 뒤 또 부당수령으로 적발됐습니다.

정부는 보육 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사립유치원 교사 한 명에 수당과 인건비 보조금 등으로 한 달에 59만 원 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교사처우개선비를 부당 수령해 적발된 사립 유치원이 경기도에서 5년 동안 376곳, 금액은 3억 4천여 만원에 이릅니다.

서울에서는 2년 동안 1억 5천만 원을 타낸 게 적발됐습니다.

인천에서는 4년 동안 15곳이 적발됐는데 액수는 3천 3백만 원이었습니다.

행정교사나 강사 등 정부 지원을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을 '가짜 교사'로 내세운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적발된 내용들도 보면 전체에 대한 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거 거든요. 그래서 전수조사도 필요하고요 관련된 법 개정도 필요하고."]

사립유치원의 회계 비리에 이어 정부 보조금의 무분별한 수령 문제까지, 그 규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