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인사이드] 11개월째 기준금리 동결…배경은?

[앵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50%로 유지했습니다.

녹록지 않은 경제상황 때문인데요.

금리 동결 배경과 앞으로 경제에 미칠 영향을 김광석 한양대 국제학대학원 겸임교수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11월째 금리 동결입니다.

저금리로 인한 부작용보다는 금리를 올렸을 때 경기에 대한 부담이 더 클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답변]

대내적 여건을 보면 인상하기가 어려운 상황.

경제성장률 전망을 낮출 정도로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부담이라는 판단.

물가 상승률도 목표인 2%가 안 되는 상황.

고용부담도 한은이 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이유.

지난 9월 취업자 증가 폭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만 5천 명 증가.

7월에 5,000명, 8월에 3000명 보다는 호전된 것이지만 여전히 10만 명 선을 밑돌고 있는 상황.

금리를 올려 소비가 위축되고, 경기침체가 확대된다면 고용이 더 악화할 수 있다는 점이 문제.

금리인하가 경제가 어려울 때 경기를 부양시키는 정책인데 결국 금리를 동결할 수밖에 없는 것.

[앵커]

오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현재 연 2.9%에서 연 2.7%로 0.2%포인트 내렸습니다.

경기 하강국면에 접어든 건가요?

[답변]

빨라진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와 신흥국의 금융 불안이 문제.

신흥국 환율이 요동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짐.

신흥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에도 악영향.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도 문제. 미·중 무역분쟁 심화가 양국에 대한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를 위협.

우리나라는 미·중 수출 의존도가 전체 GDP의 68%. 양국 통상환경 변화에 따라 막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

기업들의 투자가 위축되어 경제성장률을 내릴 수밖에.

이런 부담들이 금리 인상의 부담 요소로 작용해서 경제성장률도 하향 조정 하고 금리도 동결된 것.

[앵커]

오늘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리를 0.25%p 올려야 한다는 인상 소수의견이 2명이 나왔습니다.

2명이 동시에 나온 건 3년 7개월 만이라고 하는데요.

어떤 의미일까요?

[답변]

현재 경제를 바라봤을 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아졌다는 구조.

금리 인상을 할 때는 대외적-대내적인 상황 두 가지를 모두 고려해야 하는데, 경기 침체보다도 금리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 더 중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한 듯.

저금리로 축적된 금융 불균형을 바로 잡으려 ‘긴축’에 돌입한 미국과 유럽 등 주요국 중앙은행의 경향과 상반된 모습.

우리도 같은 행동을 취해야 외국인 자본이 나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생각한 것.

[앵커]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같은 금융 불균형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폐해를 간과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는데요.

[답변]

부동산이나 가계부채 문제는 국내의 대표적인 금융 불균형의 폐해 중 하나로, 금융시장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목된 상황.

정치인들이 나서서 말할 정도.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두 가지 중 선택.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침체 국면에 들어설 가능성.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투자하기가 어려운 상황.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건데 금리가 높으면 적극적으로 돈 빌리가 어렵고 적극적으로 투자를 못 해.

그러면 결국 일자리 창출이 어려워.

그리고 중요한 건 물가.

금리를 올리면 물가가 내려가는데, 우리는 목표 물가에도 못 미치는 상황.

통화정책 당국의 목표가 물가 안정.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했을 뿐.

금리를 결정할 때 중요한 건 물가, 경제 부양 여부, 가계부채는 100등쯤?

금리 오르면 변동금리인 분들은 이자 폭탄이 될 수도.

[앵커]

그런데 금리는 11월째 동결인데 대출 이자는 왜 계속 오르는 건가요?

[답변]

오늘 한은이 결정한 것은 기준금리.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시중금리로 기준금리+α된 것.

국내외 금융시장과 은행의 유동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해짐.

방향이 다를 수 있다는 뜻.

미국 기준금리가 오르고 시중금리가 미리 움직이는 것이라 볼 수 있어.

기준금리를 11개월째 동결하면서 당장 '이자 폭탄' 고비는 넘겼지만, 금리 상승세는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5년 고정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경우 기준금리 인상 신호가 감지될 때부터 금융채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앵커]

이번 금리 동결로 한미 간 금리격차는 여전히 0.75%포인트입니다.

금리격차가 커지면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우려를 늘 하는데요.

최근에 외국인상장채권 보유량이 줄어들고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이 가속화됐습니다.

이런 상황이 금리 격차 때문만은 아니겠지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답변]

5일 금융감독원의 발표로는 지난달 외국인 상장채권 보유량이 전달 114조 2820억 원에서 112조 620억 원으로 줄어듦.

한 달 만에 2조 2200억 원의 투자금이 해외로 이탈.

주식시장에서도 외국인 자금 이탈 가속화.

이런 상황이 금리 격차 때문은 아니지만 미국과의 금리 차가 갈수록 벌어지는만큼 대규모의 외국인 투자금 유출과 그에 따른 금융시장 ‘발작’ 가능성도 커질 수도 있어.

한화의 가치가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높아지면 외국인 입장에서 한국에 투자하고 싶지 않은 법.

수익률이 높아도 갖고 오는 돈이 얼마 안 되니까, 그럼에도 외국인 자본이 빠져나가는 것보다 대내적인 문제가 더 시급하다.

둘 중의 하나를 잡으려면 대내를 먼저 잡아야 한다고 판단한 듯.

그래도 외환위기 가능성은 없어.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두 번째는 외국에서 빌린 자금 외국인채무, 그 돈이 단기-장기외채가 있는데 전체 외채에서 단기 외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으면 IMF 위기처럼 급속히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휘청하는데 단기 외채 비중이 낮아서 큰 문제는 없어.

그래서 지금의 판단은 외국인 자금 발생 문제보다는 대내적 요건을 먼저 고려한 듯.

[앵커]

기준금리 동결, 증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답변]

금리가 오르면 주식 가격은 내려가.

왜냐면 은행금리가 높은데 굳이 주식투자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은행에 저금하면 안정적으로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어.

그나마 동결했으니까 덜 떨어질 것.

[앵커]

시장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연내 마지막 남은 다음 달 금통위로 향합니다.

11월에는 금리를 인상할까요?

[답변]

오늘 2명에게 소수의견이 나왔다.

이번에 소수의견 없이 만장일치면 다음 달도 동결될 가능성이 높은 건데 소수의견이 2명 나왔다는 것은 다음 달에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줌.

현재 경제를 봤을 때 인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 많아진다는 구조.

11월은 인상을 하지 않을까 싶은 이유는 미국이 또 기준 금리를 인상할 예정.

그러면 격차가 1% 정도로 벌어지기 때문에, 다음 달에는 인상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