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주는 척 외국인 여권번호 외워 세금 환급금 ‘꿀꺽’

입력 2018.10.22 (21:33) 수정 2018.10.22 (2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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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서 물품을 구입하면 통상 출국하기전에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죠.

이때 환급업무를 대행해 주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세금환급 업무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1 년 넘게 환급금을 가로채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환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 환급대행사는 지난 7월 정산 과정에서 환급액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점원 실수로 100만 원을 카드 결제해 카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결제된 이 100만 원짜리 영수증으로 누군가가 공항에서 세금 환급을 받아간 겁니다.

환급대행사 자체 조사 결과 소속 직원의 소행이었습니다.

무인 환급기 옆에서 환급 절차 중인 외국인 관광객을 돕는 척하며 여권번호를 외운 뒤, 이 관광객이 버리고 간 100만 원짜리 영수증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여권이 없더라도 여권번호만 알면 무인 환급기에 수기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 허점을 노린 겁니다.

환급대행사 직원 4명이 이런 식으로 지난 1년여 간 140차례에 걸쳐 부정 환급받은 세금은 4천여만 원.

사용된 영수증만 5~6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체류기간 초과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절돼 버려진 영수증을 노렸습니다.

다시 환급 승인이 되도록 승인 권한이 있는 세관 직원 컴퓨터에서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직원/음성변조 : "(무인 환급기 시스템) 오류가 나고 그럴 경우에 환급(대행사) 직원들이 와서 안 돼있다 확인하면 좀 (세관 컴퓨터를) 볼 수 있게. 이건 저희가 확실히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세관 직원들이 연루되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기재위원 : "관광객 편의를 위해 만든 무인 세금 환급기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세금 유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환급대행사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라면서 관리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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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는 척 외국인 여권번호 외워 세금 환급금 ‘꿀꺽’
    • 입력 2018-10-22 21:37:32
    • 수정2018-10-22 21:59:32
    뉴스 9
[앵커]

외국인 관광객들이 국내서 물품을 구입하면 통상 출국하기전에 부가세를 환급받게 되죠.

이때 환급업무를 대행해 주는 직원들이 있는데요.

이들이 세금환급 업무를 도와주는 척 하면서 1 년 넘게 환급금을 가로채 왔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안다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인천공항에서 외국인 관광객의 세금환급 업무를 맡고 있는 한 환급대행사는 지난 7월 정산 과정에서 환급액이 과다 청구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한 외국인 관광객이 10만 원짜리 물건을 샀는데, 점원 실수로 100만 원을 카드 결제해 카드 승인을 취소했습니다.

그런데 잘못 결제된 이 100만 원짜리 영수증으로 누군가가 공항에서 세금 환급을 받아간 겁니다.

환급대행사 자체 조사 결과 소속 직원의 소행이었습니다.

무인 환급기 옆에서 환급 절차 중인 외국인 관광객을 돕는 척하며 여권번호를 외운 뒤, 이 관광객이 버리고 간 100만 원짜리 영수증으로 세금을 환급받은 것입니다.

여권이 없더라도 여권번호만 알면 무인 환급기에 수기 입력이 가능한 시스템 허점을 노린 겁니다.

환급대행사 직원 4명이 이런 식으로 지난 1년여 간 140차례에 걸쳐 부정 환급받은 세금은 4천여만 원.

사용된 영수증만 5~6억 원어치에 달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체류기간 초과 등의 이유로 환급이 거절돼 버려진 영수증을 노렸습니다.

다시 환급 승인이 되도록 승인 권한이 있는 세관 직원 컴퓨터에서 조작하기도 했습니다.

[관세청 직원/음성변조 : "(무인 환급기 시스템) 오류가 나고 그럴 경우에 환급(대행사) 직원들이 와서 안 돼있다 확인하면 좀 (세관 컴퓨터를) 볼 수 있게. 이건 저희가 확실히 잘못한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경찰은 세관 직원들이 연루되었는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추경호/자유한국당 의원/기재위원 : "관광객 편의를 위해 만든 무인 세금 환급기가 관리 소홀로 인해서 세금 유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과 관세청은 환급대행사 직원 개인의 일탈행위라면서 관리 책임은 서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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