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위협·제도 허점” 분노 확산…‘국민청원 100만’ 의미는?

[앵커]

현 정부들어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 제도가 도입된 이래, 단일 사건에 백 만명이 넘는 청원자가 몰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왜 이렇게 여론이 뜨겁게 달아오른 걸까요?

또 청와대 국민청원은 우리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유호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자들은 바로 내 주변에서 벌어진 강력 범죄이기에 큰 충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한정희/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 "별것도 아닌 걸로 살인사건이 일어났으니까 저뿐만 아니라 제 주위에 동생이나 아버지, 어머니들도 그런 식으로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불친절해 화가 났다는 범행 동기는 물론 피의자가 제출한 우울증 진단서는 시민들 분노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최한나/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예정 : "우울하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저 역시도 그럴 때 있는데 그러면 병원 가서 나 우울하니까 사람 때린 게 당연한 거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은 거예요."]

지난해 8월 시작한 청와대 국민청원은 여론 동향의 가늠자 역할을 했습니다.

청와대는 아직 해당 청원의 답변 시기를 정하지 않았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만큼 여러 부분을 살피고 있다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전문가들은 '상습 음주운전'이나 '불법 영상 유포' 처벌강화 청원에 법정 최고형 구형을 약속한 것처럼, 청와대 국민 청원이 사법 체계와 민심을 좁히는 기능이 있다고 평가합니다.

[염건령/한국범죄학연구소 소장 : "특정 사건에 대해서라도 내 의견을 표현해서 정확하게 엄벌할 수 있도록 내가 좀 참여하겠다는 참여적 사법제도의 초기 모델이 아닌가 분석을 해 봅니다."]

현 사법체계에서 민의를 반영할 창구가 미흡하다 보니 여론이 청와대로 몰린다는 분석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