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의당, ‘사법농단 의혹 연루’ 핵심 판사 탄핵 추진

[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핵심 판사들을 국회가 탄핵해 달라고 시민단체들이 오늘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국회가 탄핵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민변 등은 법관은 최고 수위 징계가 정직 1년이어서 문제가 된 법관들은 징계를 받아도 1년이면 재판에 복귀할 수 있다면서 영원히 재판에서 배제하려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재판관 다수가 사법부에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개혁이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형사상 유무죄를 떠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도 사법농단 사건 처리를 위한 특별재판부 구성과 함께 법관 탄핵을 야당과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도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법관의 탄핵 추진 방침을 공식화합니다.

윤 원내대표는 사법부 적폐 청산을 위해 법관 탄핵 추진을 위한 여야의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사법농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도 요구할 계획입니다.

헌법상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에 재적 과반 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도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 입장이어서 실제 법관 탄핵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