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정의당,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추진

[앵커]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핵심 판사들을 국회가 탄핵해 달라고 시민단체들이 오늘 공개 제안을 했습니다.

정의당도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의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태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농단 의혹 사건에 연루된 권순일 대법관 등 핵심 법관 6명을 국회가 탄핵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민변 등은 법관은 최고 수위 징계가 정직 1년이어서 문제가 된 법관들은 징계를 받아도 1년이면 재판에 복귀할 수 있다면서 영원히 재판에서 배제하려면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도 사법농단에 연루된 재판관 다수가 사법부에 있는 상황에서는 제대로 된 개혁이나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면서 형사상 유무죄를 떠나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의당도 기자회견을 열어 소속 의원 전원이 법관 탄핵소추안 발의에 동참할 것이라며 사법농단 연루 법관의 탄핵 추진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법관들의 탄핵에 다른 국회의원들도 동참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헌법상 법관에 대한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 과반이 찬성하면 의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고, 특별재판부 도입에 찬성하는 바른미래당도 법관 탄핵에는 유보적 입장이어서 실제 법관 탄핵이 이루어질지는 불투명합니다.

KBS 뉴스 조태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