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9 헤드라인]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14년 만에 판례 변경

대법원이 오늘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사람들에 대해 형사처벌해선 안된다고 판결했습니다. 14년만에 대법원 판례가 바뀌면서 현재 재판중인 9백여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무죄 판결 받을 길이 열리게 됐습니다.

전작권 전환해도 미군 주둔…연합사령관 ‘한국군’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뒤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기로 한미 두나라가 합의했습니다. 또 한미연합사령관은 한국군 대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내년 예산 470조 원 규모…일자리 예산 22% ↑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470조원 규모로 편성한 가운데, 특히, 일자리분야 예산이 사상 최대규모로, 올해보다 22%나 늘었습니다.

‘삼성 반도체 백혈병’ 등 피해자 ‘전원 보상’

삼성전자 직업병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가 병에 걸린 피해자 전원에 대해 보상하라는 최종 중재안을 내놨습니다. 삼성전자와 반올림측은 중재안을 조건없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양유업 갑질 ‘여전’…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남양유업이 대리점의 수입인 납품 수수료를 마음대로 깎거나 거래처 계약금을 떠넘기는 등 대리점을 상대로 여전히 갑질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