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전환해도 주한미군 주둔…한국군이 연합사 지휘

입력 2018.11.01 (21:09) 수정 2018.11.01 (2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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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국방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리급 예우에 해당하는 19발의 예포 속에 한국 국방장관이 사상 처음 미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이어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한미 국방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될 연합방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기로 했습니다.

[ 제임스 매티스/미국 국방장관 : "우리는 이 문서(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함으로써 65년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미국의 의무를 다하는 방안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대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연합방위지침은 한미 군사동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문서화해 안보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정경두/국방장관 :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 그런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만큼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국방부는 한미가 연합방위능력 등 여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상태인만큼,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조건 성숙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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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작권 전환해도 주한미군 주둔…한국군이 연합사 지휘
    • 입력 2018-11-01 21:10:45
    • 수정2018-11-01 21: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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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한미 국방 당국이 전시작전통제권이 한국군으로 전환된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또 전작권 전환 이후에는 한미연합사령부의 사령관을 한국군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총리급 예우에 해당하는 19발의 예포 속에 한국 국방장관이 사상 처음 미 국방부 의장대를 사열합니다.

이어 열린 한미안보협의회의, SCM에서 한미 국방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적용될 연합방위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하기로 했습니다.

[ 제임스 매티스/미국 국방장관 : "우리는 이 문서(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함으로써 65년전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미국의 의무를 다하는 방안으로 주한미군의 지속적인 한반도 주둔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대신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면 한미연합사 사령관은 미군이 아닌 한국군이 맡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연합방위지침은 한미 군사동맹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도 더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다는 점을 문서화해 안보공백 우려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정경두/국방장관 :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대내외에 공표함으로써 우리 국민의 안보 불안, 그런 우려를 일거에 해소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작권 전환이 대통령의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만큼 임기가 끝나는 2022년 5월 안에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국방부는 한미가 연합방위능력 등 여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에 합의한 상태인만큼, 시기를 특정하기보다 조건 성숙에 힘쓰겠다는 입장입니다.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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