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탄압·연예인 퇴출’ 공작 전 국정원 간부 실형 선고

[앵커]

이명박 정부 시절 국정원이 야당을 탄압하는 각종 정치 공작을 벌인 사실이 드러났는데요,

여기에 관여된 전 국정원 고위 간부들에게 모두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홍성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과 신승균 전 국익전략실장에게 각각 징역 3년과 2년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보석으로 풀려났던 신 전 실장은 오늘 실형 선고로 다시 구속됐습니다.

이들은 이명박 정부 당시 야권 정치인을 제압하겠다는 취지에서 여론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201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전후로 여권의 승리를 도울 수 있는 선거 대응 문건을 작성하라고 지시한 혐의 등입니다.

이들은 또 방송인 김미화 씨를 프로그램에서 빼라고 MBC에 압력을 넣는 등 정부 비판 성향으로 분류한 연예인들을 퇴출시키려한 혐의도 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은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를 경계할 필요가 있는데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종북, 좌파로 규정해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이들이 직무상 권한을 남용한 탓에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고통을 겪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신 전 국장 등이 '상명하복' 문화가 강한 국정원의 구성원으로서 원장 등의 지시를 거절하지 못한 점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재판부는 이들이 배우 문성근 씨와 김여진 씨의 합성사진 등을 유포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KBS 뉴스 홍성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