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90곳 적발…10년간 2조 7천억 원 부당 지급

[앵커]

병원 운영 자격이 없는 개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병원을 사무장 병원이라고 하는데요,

의료시설 부족과 과잉진료 등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건의료당국이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보도에 황동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는 올해들어 지난달까지 사무장병원 특별 단속을 벌여 90곳을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습니다.

적발된 의료 기관은 요양병원이 34곳으로 가장 많고, 약국 24곳, 한방 병·의원 15곳, 의원 8곳, 치과·병의원 5곳 등입니다.

부산의 한 요양 의료기관은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해 지난 12년 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모두 839억 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남 여수에서는 약사면허가 없는 일반인이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뒤 건강보험공단에 모두 18억 원을 부당하게 청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은 경찰 수사 결과 불법 혐의가 확인되면 부당이득금 5천 8백억 원을 환수할 계획입니다.

사무장 병원은 질 낮은 의료서비스와 과잉 진료 등에도 최근 10년간 천 5백여 곳이 적발되는 등 의료업계 전반의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연간 단속 규모는 3년전 171곳에서 2년전에는 237곳, 지난해 241곳으로 해마다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난 10년간 부당 청구로 환수 결정이 내려진 금액은 2조 7천억 원에 이릅니다.

하지만, 징수율은 7%를 밑돌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사무장병원 개설자의 처벌을 강화하고 조사 거부 시 제재 수위를 높이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황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