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 제재 재개…국내 경제·北 비핵화에 미칠 영향은?

[앵커]

미국의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가 우리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통일외교부 박경호 기자와 함께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 기자! 우선 우리 나라는 대이란 제재에 일시적으로 예외국으로 인정이 된다고 하는데, 일시적이라 함은 얼마나 되는 건가요?

[기자]

곧 확정 명단이 발표될 예정인데요,

일시적 예외 인정이란, 말 그대로 이란과의 거래를 제재하는 것을 예외로 해준다는 건데, 180일로 한정된 이 시기동안 예외로 해준다는 겁니다.

[앵커]

이란과의 무역에서 우리 나라는 이란산 원유 수입이 중요한데, 여기에 당분간은 차질이 없다는 얘긴데요. 일단은 다행이네요.

[기자]

네, 일단 최악의 상황을 피하고 한 숨 돌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외를 인정받으려고 외교적 노력을 해왔는데 결실을 본 것이죠.

이란산 원유수입은 지난해에는 1억 4787만배럴로 전체 원유 수입량의 13.22%를 차지합니다.

특히 석유화학제품 원료인 컨덴세이트는 이란산이 천체 수입량의 50퍼센트를 차지하니까 관련산업에선 매우 큰 비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석유화학업계 종사자들은 수입선 유지가 굉장히 중요하고 특히 정제시설도 계속 유지 가동해야 하기 때문이, 이번 예외인정은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우리가 이란과 거래를 하면 그 무역 대금은 어떻게 지불이 되나요? 경제 제재 중인데 직접 돈을 지불해도 되나요?

[기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란에겐 달러가 지급되지않습니다.

이란 거래는 국내은행계좌에 원유값을 일단 적립했다가 이란에게 수출하는 물품의값을 대신 찾아가는 방식입니다.

이번에 예외로 인정받게 되면 이 거래는 유지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우리 나라는 일단 예외국으로 인정받을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번 조치로 국제 원유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하겠네요.

[기자]

이란은 반발하면서 원유 시장에 미칠 영향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거 같습니다.

[앵커]

이번 이란에 대한 제재 조치를 북한과 비교해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북한도 핵실험 이후에 고강도 제재를 받아 왔는데, 이란처럼 눈에 띄는 변화는 없었거든요? 이건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자]

이란은 2015년 미국과 유럽 핵보유국들과 핵협정을 맺으면서 제재가 완화되고 국제사회와 무역이 이뤄졌습니다.

이란의 대외무역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북한은 대외무역 의존도가 높지 않고 그나마 중국 의존도가 90퍼센트 이상으로 편중돼 있습니다.

따라서 북중관계만 최악이 아니라면 버틸 수 있다는 것이죠.

물론 중국의 영향력은 더 커지겠지만요.

이란은 최근 1년새 달러화 가치가 3배이상 올랐지만 북한 장마당의 달러화 가치가 큰 변동이 없다는 통계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앵커]

제재 이후, 북미간 비핵화 협상은 어떻게 될까요? 이란에 대해 2차 제재까지 실행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더 강경하게 나가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기자]

당장 이번 주말 열릴 것으로 보이는 북미협상 주목되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지난 8월을 한번 살펴볼까요?

6.12 북미정상회담 뒤의 일인데, 리용호 외무상 보란듯이 이란 찾아갔죠.

미국이 혹시라도 이후에 강하게 나오면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으로도 읽혔는데요.

비핵화 교착국면이 길어지면서 최근 북한에서 핵과 경제 병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왔는데 이와 같은 맥락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도 북한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된 비핵화 이른바 'FFVD'는 이란 핵협정이 다루지 않은 미사일과 핵 군사시설 사찰 얘기도 하고 있죠.

그러나 이란 제재의 강력 경고하면서도 8개국 예외로 이란 경제의 숨통은 틔웠다는 점에서 앞으로 대북제재 협상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