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천만’ 음주운전…사고 안나면 ‘솜방망이’ 처벌

[앵커]

최근 전국에서 아찔한 음주운전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는데요.

역주행하는가 하면 타이어가 빠진 것도 모르고 질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처벌은 미약하기만 합니다.

강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음주운전을 하며, 도주하는 화물차를 경찰이 30km 넘게 추격합니다.

화물차는 순찰차를 들이받고서야 멈춰 섭니다.

이 운전자는 관련 법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습니다.

경찰까지 폭행해 그나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없는 음주 운전자들은 어떨까?

차량 앞바퀴 한쪽 타이어가 없는 채로 10km 이상을 질주한 이 운전자.

면허취소 기준을 훨씬 웃도는 0.194%로 만취 상태였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던 또다른 만취 운전자는 경찰이 몇 번이나 깨워야 겨우 일어납니다.

[경찰 : "일어나 보세요. 경찰관입니다."]

하지만 이 운전자들은 벌금형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명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해도 사고가 없고 '3진 아웃'이 아니라면 음주운전 단속에 걸린 수준으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처벌 관행이 상습 음주운전을 부추긴다고 지적합니다.

[이연호/도로교통공단 자문위원 : "음주운전 자체를 교통사고로 처분받지 않게 하고요, 별도의 법을 만들어서 음주운전 행위 자체에 대한 처분을 좀 더 세게 강화시킬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최근 5년 동안 음주운전 재범률은 꾸준히 느는 가운데 지난 한 해에만 전체의 44.5%를 차지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