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수수료 때문에 못살겠다” vs “인하 여력 없다”…정부는 ‘진퇴양난’

[앵커]

가맹점들이 내는 카드수수료는 연매출액에 따라 이렇게 세 구간으로 나뉘어있습니다.

연 매출액이 5억 원을 넘으면 최고 수수료율이 적용되는데요.

전체 카드 결제액의 80% 이상은 이 구간 가맹점에서 나오고 있는데, 보통 편의점이나 마트가 해당됩니다.

그래서 편의점이나 마트 업주들이 최고 수수료율이 너무 부담된다며 이 최고 구간 범위를 조정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겁니다.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수수료율을 포함한 카드수수료 개편 방안을 정부가 이달 중으로 내놓을 예정인데요.

가맹점주들은 수수료 인하해달라며, 또 카드사들은 수수료 내릴 여력이 없다며 거리로 나와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김수연 기자가 쟁점을 짚어봤습니다.

[리포트]

자영업자들이 가장 문제 삼는 건, 똑같이 최고 수수료율 구간에 있는 대기업 가맹점들보다 수수료 부담이 세 배 많다는 점입니다.

마트 업주 박은호 씨의 경우 지난해 임대료보다 카드수수료를 더 많이 냈습니다.

[박은호/마트 사장 : "카드수수료 부담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임대료를 한 달에 1250만 원을 내요. 그런데 카드수수료를 1850만 원을 내요."]

이렇게 대기업 가맹점에 비해 수수료 부담이 큰 이유로, 자영업자들은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꼽습니다.

카드사의 '무이자 할부'를 포함한 각종 마케팅 비용이 매년 늘고 있는데, 대부분 유통 대기업들과 연계돼 있기 때문입니다.

협상력이 낮은 중소자영업자들만 수수료를 많이 내고 있다는 겁니다.

정부는 현재 매출액 구간의 수수료율을 조금씩 낮추거나 매출액 구간을 세분화해 최고수수료율 적용 가맹점을 줄이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축소해 수수료 인하 규모는 최대 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카드사들은 이미 열 차례나 내린 바 있어 추가 인하는 어려운 상황이고, 마케팅 비용 축소는 소비자 혜택 축소로 이어질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카드사 노조는, 최근 순이익이 감소하고 있어 구조조정 우려도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장경호/카드사 노동조합협의회 의장 : "어려운 기업들은 항상 인력 구조조정 반드시 들어왔습니다. 물론 내부적으로 비용절감을 노력하겠지만, 그중에 가장 좋은 게 인력 구조조정이에요."]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6조원에 이르는 카드사들의 마케팅 비용을 합리적으로 줄여 간다면 꼭 불리한 상황이라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수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