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키워드] 판사 탄핵·‘도피’ 연금 외

입력 2018.11.14 (08:44) 수정 2018.11.14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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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뉴스 속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

친절한 키워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판사 탄핵>입니다.

현직 판사들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여섯 명이 '위헌 행위를 한 법관을 국회에서 탄핵소추 하도록 뜻을 모으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 통해서 결의안을 내자고 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 동료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 건 전에 없던 일입니다.

제안문까지 썼는데요,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범죄행위에 포함 안 되는 '재판 독립 침해'는 역사적 평가 없이 넘어갈 수 있다"면서, "위헌적인 행위였단 걸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탄핵 대상으론 정부 관계자와 만나서 '재판 방향'을 자문했거나, 특정 사건 담당하는 재판부에 연락해서 판결 이렇게 해라, 방향을 제시한 걸 꼽았습니다.

이 요청은, 다음 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10명 이상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도피’ 연금> 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고 미국에 도피 중이죠.

그래서, 수사도 중단됐는데, 도피 중에도 군인연금은 매달 450만 원씩 따박따박 챙겨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 댓글 공작 주도한 혐의 받는 이 모 전 준장도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해외로 도망갔는데, 수백만 원씩 연금 받으면서 도피 생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인 연금이 도피 자금이냐는 비판이 커지면서, 국방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정서, 무죄추정원칙 등 고려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안 받고 달아난 군인에게 국가가 주는 연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과한 BTS>입니다.

네, 일본 투어 콘서트를 열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 관련 소식인데요.

멤버가 입은 '광복절 티셔츠' 논란에 대해서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줬다"고 머리를 숙였는데요.

화보 촬영 때 나치 문양 모자를 착용했단 지적도, 의도하지 않은 일 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책임은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소속사'에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논란 속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일본 투어 공연은 좌석 38만 개가 매진된 상탭니다.

친절한 키워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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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절한 키워드] 판사 탄핵·‘도피’ 연금 외
    • 입력 2018-11-14 08:46:36
    • 수정2018-11-14 08:55:32
    아침뉴스타임
지금부터는 뉴스 속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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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키워드는 <판사 탄핵>입니다.

현직 판사들이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의 '탄핵'을 제안했습니다.

대구지법 안동지원 판사 여섯 명이 '위헌 행위를 한 법관을 국회에서 탄핵소추 하도록 뜻을 모으자'는 제안을 한 겁니다.

판사들의 회의체인 '전국 법관 대표회의' 통해서 결의안을 내자고 했는데요.

법원 내부에서 동료 법관들을 탄핵해야 한단 주장이 나온 건 전에 없던 일입니다.

제안문까지 썼는데요,

"형사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만, 범죄행위에 포함 안 되는 '재판 독립 침해'는 역사적 평가 없이 넘어갈 수 있다"면서, "위헌적인 행위였단 걸 국민에게 고백해야 한다" 고 했습니다.

탄핵 대상으론 정부 관계자와 만나서 '재판 방향'을 자문했거나, 특정 사건 담당하는 재판부에 연락해서 판결 이렇게 해라, 방향을 제시한 걸 꼽았습니다.

이 요청은, 다음 주 '전국 법관대표회의'에서 10명 이상 동의하면 정식 안건으로 상정됩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도피’ 연금> 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 수사의 열쇠를 쥐고 있는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이 지금 수사에 응하지 않고 미국에 도피 중이죠.

그래서, 수사도 중단됐는데, 도피 중에도 군인연금은 매달 450만 원씩 따박따박 챙겨 받고 있습니다.

기무사 댓글 공작 주도한 혐의 받는 이 모 전 준장도 수사가 시작되자마자 해외로 도망갔는데, 수백만 원씩 연금 받으면서 도피 생활 이어가고 있습니다.

군인 연금이 도피 자금이냐는 비판이 커지면서, 국방부가 법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 정서, 무죄추정원칙 등 고려해서, 법령 개정이 필요한지 검토할 예정" 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사 안 받고 달아난 군인에게 국가가 주는 연금은 어떤 의미일까요?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사과한 BTS>입니다.

네, 일본 투어 콘서트를 열고 있는 그룹 '방탄소년단' 관련 소식인데요.

멤버가 입은 '광복절 티셔츠' 논란에 대해서 방탄소년단 소속사가 입장문을 내고 사과했습니다.

"원폭 피해자들에게 의도하지 않게 상처를 줬다"고 머리를 숙였는데요.

화보 촬영 때 나치 문양 모자를 착용했단 지적도, 의도하지 않은 일 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책임은 방탄소년단이 아니라 '소속사'에 있다고 선을 그었는데요.

논란 속에서도 방탄소년단의 일본 투어 공연은 좌석 38만 개가 매진된 상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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