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유치원3법’…국회 통과 언제?

[앵커]

사립유치원 비리를 막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내세운 유치원 관련 법안들이 국회 상임위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따로 법안을 만들겠다는 반대중인데, 여기에 한국유치원총연합회도 가세했습니다.

김연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한국당 홍문종 의원이 주최한 국회 토론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원장들은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반대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사용 항목이 정해진 보조금과 달리, 정부가 학부모에게 주는 지원금은 항목이 정해지지 않아, 사적 용도로 써도 불법이 아니라는 주장까지 나왔습니다.

[현진권/발제자/전 자유경제원장 : "(공분을 불러일으킨 게) '정부지원금으로 명품백을 샀다'는 것입니다. 사실 경제학자 입장에서 이게 아무런 저한테 반향이 없었습니다."]

유아교육법과 사립학교법, 학교급식법 개정안인 '유치원 3법'은 기존의 정부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는 게 핵심입니다.

하지만, 지난 12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에서조차 한국당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한국당은 개정안대로라면 사립유치원이 자금운용 내역을 모두 국가에 보고해야 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다며, 별도의 법안을 만들 때까지 기다려 달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이 한유총의 로비를 받아 일부러 의사 일정을 지연시킨다고 한 민주당 박용진 의원을 고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발을 한다면 응하겠다면서, '유치원 3법'만은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교육 목적의 회계시스템을 투명하게 도입하고 정착시킬 거냐 기로에 서있다고 보고요. 더 양보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한국당에 다음주 초 다시 법안소위를 열어 '유치원 3법'을 논의하자고 촉구하고 있지만 한국당이 이에 응할 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KBS 뉴스 김연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