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책 한 권도 승인 받아야”…‘99% 공립’ 프랑스 유치원은?

입력 2018.11.19 (07:24) 수정 2018.11.19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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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대책으로, 우리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의 대폭 확대를 내세웠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99%가 공립'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파리의 한 공립 유치원 등굣길이 분주합니다.

에콜 마테넬, 즉 엄마 학교는 만 3살부터 5살이 다니는 우리의 유치원 격이지만, 엄연히 '학교'로 분류됩니다.

학생 1명당 1년에 8백만 원 정도 들지만, 부모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상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제레미 바나푼지/학부모 : "에콜 마테넬(엄마 학교) 교육은 굉장히 모성 친화적입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편안해 하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전체 유치원의 99%가 공립! 1%에 불과한 사립은 종교계에서 운영합니다.

공립 유치원 예산의 절반은 국가가, 40%는 지자체에서 대며, 지역 교육청이 철저히 통제합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연간 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빡빡한 예산이 할당되고, 대부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해 버립니다.

유치원별 예산도 회계 담당 공무원이 관리합니다.

철저한 예산 통제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를 아예 없앴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특별 활동은 학부모회의를 거쳐야하고, 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책 한 권을 사려해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교사들의 불만이 나올 정돕니다.

[사무엘 시위/학부모연합 대변인 : "예산은 아주 엄격히 법적으로 통제되고, 집행 내역도 일년에 한 번씩 있는 유치원 이사회나 학부모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없게 철저히 감시하게 돼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내년부터 에콜 마테넬, 즉 유치원 과정을 의무 교육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미 98%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유아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더 높이겠다는 차원에섭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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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책 한 권도 승인 받아야”…‘99% 공립’ 프랑스 유치원은?
    • 입력 2018-11-19 07:26:53
    • 수정2018-11-19 07:5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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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립 유치원 비리를 근절할 대책으로, 우리 정부는 국공립 유치원의 대폭 확대를 내세웠는데요.

프랑스의 경우 '99%가 공립' 유치원이라고 합니다.

과연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요? 파리 양민효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이른 아침, 파리의 한 공립 유치원 등굣길이 분주합니다.

에콜 마테넬, 즉 엄마 학교는 만 3살부터 5살이 다니는 우리의 유치원 격이지만, 엄연히 '학교'로 분류됩니다.

학생 1명당 1년에 8백만 원 정도 들지만, 부모는 비용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무상 교육이기 때문입니다.

[제레미 바나푼지/학부모 : "에콜 마테넬(엄마 학교) 교육은 굉장히 모성 친화적입니다. 아이들은 집에서 지내는 것처럼 편안해 하고, 부모들도 안심하고 보낼 수 있습니다."]

전체 유치원의 99%가 공립! 1%에 불과한 사립은 종교계에서 운영합니다.

공립 유치원 예산의 절반은 국가가, 40%는 지자체에서 대며, 지역 교육청이 철저히 통제합니다.

교육부가 주도하는 연간 계획에 따라 항목별로 빡빡한 예산이 할당되고, 대부분 교육청이 직접 집행해 버립니다.

유치원별 예산도 회계 담당 공무원이 관리합니다.

철저한 예산 통제로 비리가 발생할 여지를 아예 없앴습니다.

추가 예산이 필요한 특별 활동은 학부모회의를 거쳐야하고, 교육청의 사전 승인 없이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공책 한 권을 사려해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는 교사들의 불만이 나올 정돕니다.

[사무엘 시위/학부모연합 대변인 : "예산은 아주 엄격히 법적으로 통제되고, 집행 내역도 일년에 한 번씩 있는 유치원 이사회나 학부모 회의에서 결정합니다. 시스템 자체가 문제가 생길 수 없게 철저히 감시하게 돼 있습니다."]

마크롱 정부는 내년부터 에콜 마테넬, 즉 유치원 과정을 의무 교육에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이미 98%가 유치원에 다니고 있지만, 유아 교육의 국가적 책임을 더 높이겠다는 차원에섭니다.

파리에서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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