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 농단 판사 탄핵 촉구안’ 대법원장에 전달…사법부 ‘침묵’

입력 2018.11.20 (19:01) 수정 2018.11.20 (19:4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법관대표들은 어제 의결 내용을 오늘 오후 공식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것에 대해, 오늘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법관 탄핵 소추 검토로 의견 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결 내용을 오늘 오후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전달했습니다.

어제 전국 법관 대표 백여 명은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격론을 벌인 끝에 투표 결과는 찬성 53, 반대 43이었습니다.

다만 탄핵 소추가 국회 권한인 만큼 의결 사항을 국회에 전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송승용/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어제 : "저희가 제 3의 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들이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결의안이 채택되고 법관 대표들은 김 대법원장과 만찬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김 대법원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사법 농단 판사 탄핵 촉구안’ 대법원장에 전달…사법부 ‘침묵’
    • 입력 2018-11-20 19:03:33
    • 수정2018-11-20 19:49:13
    뉴스 7
[앵커]

사법농단 연루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를 검토해야 한다는 전국법관대표회의 의결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등 사법부 수뇌부가 장고에 들어갔습니다.

법관대표들은 어제 의결 내용을 오늘 오후 공식적으로 대법원장에게 전달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김명수 대법원장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탄핵소추 검토를 의결한 것에 대해, 오늘도 의견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 "(법관 탄핵 소추 검토로 의견 모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어제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 절차를 검토해야 한다고 의결했습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결 내용을 오늘 오후 김 대법원장에게 전자문서로 전달했습니다.

어제 전국 법관 대표 백여 명은 재판개입 등 사법농단 행위가 중대한 헌법 위반이라고 결론냈습니다.

3시간에 걸친 격론을 벌인 끝에 투표 결과는 찬성 53, 반대 43이었습니다.

다만 탄핵 소추가 국회 권한인 만큼 의결 사항을 국회에 전달하지는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송승용/전국법관대표회의 간사/어제 : "저희가 제 3의 기관인 국회에 대해서 의결사항을 전달할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이 사안에 대해서 법관들의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대표들이 논의하고 우리의 입장을 정리하고 확인한 것입니다."]

결의안이 채택되고 법관 대표들은 김 대법원장과 만찬을 가졌지만 이 자리에서도 김 대법원장은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