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연루 판사 다음 달 초 징계 심의

입력 2018.11.22 (06:14) 수정 2018.11.22 (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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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법관들에 대해 다음 달 초에 징계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주 해당 법관들에게 심의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했다"며 "다음 달 3일에 징계심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3명으로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동향 파악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지난 7월 이후 징계절차를 중단했던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징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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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농단’ 연루 판사 다음 달 초 징계 심의
    • 입력 2018-11-22 06:15:02
    • 수정2018-11-22 06:2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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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 농단에 연루된 것으로 조사된 법관들에 대해 다음 달 초에 징계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지난주 해당 법관들에게 심의기일을 지정해서 통지했다"며 "다음 달 3일에 징계심의기일이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징계가 청구된 법관은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과 지방법원 부장판사 7명 등 모두 13명으로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판사 동향 파악 등 사법행정권 남용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 수사를 지켜보겠다며 지난 7월 이후 징계절차를 중단했던 대법원은 이르면 올해 안에 징계 절차를 모두 마무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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