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키워드] ‘가짜’ 가려낸다·무죄, 그 후 외

지금부터는 뉴스 속에 숨은 키워드 찾아서, 그 의미 짚어드립니다.

친절한 키워드 시작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 <'가짜' 가려낸다> 입니다.

'가짜 독립 운동가'...

말로만 듣던 일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난 8월에 정부가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20년 동안이나 '가짜 독립운동가'와 그 후손들 한테 훈장도 주고, 보상금도 지급 해 왔단 걸 인정한 적이 있습니다.

뒤늦게 서훈은 취소 했는데, 3대에 걸쳐 지급된 보상금 4억 5천 만 원은 대부분 못 돌려받았습니다.

법이 최근 5년치만 환수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정부가 앞으론 이런 일 없도록 하겠다면서 아예 '가짜 독립 유공자' 가려내는 전수조사를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공적이 '가짜'로 밝혀지거나 친일 행적이 발견되면 서훈을 취소하겠다고 했는데요.

보상금 받은 것도 전부 물어내게 법을 바꾸는 것도 추진 합니다.

내년은 3.1 운동, 또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된지 백 주년 맞는 해입니다.

'가짜' 만큼이나 숨은 '진짜' 가려내는 일도 속도 내야 겠죠?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였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는 <무죄, 그 후>입니다.

네, 이번달 초에 대법원이 종교와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들 한테 무죄 취지 판결을 내렸죠.

이 판결 있고 나서, 그럼 지금 확정 판결 받고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지, 이것도 관심이었습니다.

정부가 후속 조치를 내놨는데요. 이른바 '양심적 병역 거부'로 징역형 받고 수감 중인 사람 중 58명을 가석방 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양심적 병역거부자 한테는 1년 6개월 정도 징역형이 선고 돼 왔는데, 가석방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야 하거든요.

이 조건 되는 사람들 대상으로 심사 해서, 58명을 추려 낸 겁니다.

30일에 가석방 하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양심적 병역 거부 관련 수용 인원은 13명으로 줄어듭니다.

두 번째 키워드 였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폐업' 주의보> 입니다.

무더기 '폐업'이 우려되는 거, '상조 업체' 얘깁니다.

내년 1월부터는 상조업체 기준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 될 예정입니다.

부실한 업체들이 우수죽순 생기면서 그동안 소비자들 피해가 적지 않았는데, 정부가 등록 기준을 강화 하겠단 겁니다.

기존 업체들 한테 자본금 15억원 이상 못 갖추면 영업을 못 하도록 합니다.

내년 1월 24일까지로 시한을 못박았는데, 지금, 이 기준 충족 못하는 데가 70% 가깝습니다.

기준이 강화되면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인데, 공정위는 폐업 예상되는 업체 96곳의 명단을 다음달 말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친절한 키워드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