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등급 통신시설은 점검 ‘사각지대’…분류부터 엉터리

[앵커]

KT 아현지사 화재는 서울 5개 구 뿐만 아니라 경기도 고양시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현지사는 시설 중요도가 가장 낮은 등급으로 분류돼 있었는데, 왜 이렇게 파장이 컸던 걸까요?

이 등급 분류에 헛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범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불이 난 KT 아현지사는 D등급 통신시설입니다.

등급은 피해 범위에 따라 4단계로 나뉘는데, 아현 지사는 가장 낮은 등급을 받은 겁니다.

관할 범위가 좁다는 건데, 정부 기준대로라면 자치구 한 곳 정도입니다.

그런데 'D등급'이라던 아현지사 화재의 파장은 컸습니다.

서울 마포구와 서대문구 등 5개 구는 물론 경기도 고양시까지 통신장애를 불러온 겁니다.

등급 분류가 엉망이었던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아현지사는 백업망 구축 의무대상은 물론 정부의 전수 점검 대상에서도 빠져 있었습니다.

이유를 살펴봤습니다.

최근 3년간 아현지사는 광화문 국사를 포함한 인근 3개 시설의 장비를 차례차례 흡수했습니다.

그 결과 5개 구에 관할 기지국만 2천8백 개, 인터넷망도 21만 회선이 넘게 커졌습니다.

[KT 관계자/음성변조 : "통신기술이 발달하고 장비가 고도화되면서 장비당 수용 가능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정부는 까맣게 몰랐습니다.

KT에는 신고 의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음성변조 : "통신사들이 왜 그랬는지 (신고 안 했는지), 제 입장에서는 알 수 없는데... 워낙 수시로 이루어지잖아요, 통신사에서. 그걸 저희가 확인하기 힘들죠."]

이렇다 보니 올해도 KT 아현지사는 그대로 'D'등급을 유지했습니다.

[문형남/숙명여자대학교 정책산업대학원 교수 : "업체 통보가 없으면 정부가 파악할 수 없는 현행 제도가 문제고, 네트워크 범위나 사용량에 따라서 제대로 된 등급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수점검이 필요한 D등급 통신시설은 835곳, 이런 상황이라면 이 가운데 몇 곳이나 등급이 바뀌었는지 정부는 이통사의 입만 쳐다봐야 하는 신세입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