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자영업자 배상 ‘미적미적’…“법정에서 보자?”

입력 2018.11.30 (06:38) 수정 2018.11.3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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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 KT 통신장애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 손실이 큰데요,

KT는 2차 피해 배상을 놓고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KT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도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전화 예약에 의존하는 한 음식점, 사고 엿새째에도 유선 전화는 여전히 먹통입니다.

[김응준/음식점 주인 : "예약으로 (테이블 회전이) 두 번씩 돌아갈 때도 있었는데, 예약이 딱 끊어졌어요."]

사고 이튿날, KT는 회장까지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황창규/KT 회장/지난 25일 :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그런데 같은 날, KT가 정부 대책 회의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입니다.

추가 보상, 즉 2차 피해에 대해 SK텔레콤의 보상 수준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4년 전, 통신 장애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은 자영업자들의 2차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도 약관에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KT가 SK텔레콤 전례를 언급한 건 자영업자 피해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형수/SKT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 : "과거처럼 동일하게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사고 일주일이 다 됐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KT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1곳에서 3곳으로 늘렸을 뿐, 2차 피해 접수를 받은 적도, 실태 점검을 한 적도 없습니다.

KT는 해당 문구가 실무진에서 이뤄진 원론적인 언급일 뿐 실제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배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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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 자영업자 배상 ‘미적미적’…“법정에서 보자?”
    • 입력 2018-11-30 06:38:44
    • 수정2018-11-30 06:57:05
    뉴스광장 1부
[앵커]

이번 KT 통신장애로 특히 소상공인들의 매출 손실이 큰데요,

KT는 2차 피해 배상을 놓고 여전히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화재 직후 KT가 작성한 내부 문건에서도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가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김범주 기자입니다.

[리포트]

매출의 상당 부분을 전화 예약에 의존하는 한 음식점, 사고 엿새째에도 유선 전화는 여전히 먹통입니다.

[김응준/음식점 주인 : "예약으로 (테이블 회전이) 두 번씩 돌아갈 때도 있었는데, 예약이 딱 끊어졌어요."]

사고 이튿날, KT는 회장까지 나서서 자영업자에 대한 적극적인 피해 배상을 약속했습니다.

[황창규/KT 회장/지난 25일 : "특히 자영업자분들의 보상 문제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해서 빠르고 신속하게 빨리 대책을 만들어서..."]

그런데 같은 날, KT가 정부 대책 회의에 제출한 상황 보고서입니다.

추가 보상, 즉 2차 피해에 대해 SK텔레콤의 보상 수준을 고려한다고 돼 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

4년 전, 통신 장애 사태를 겪은 SK텔레콤은 자영업자들의 2차 피해를 배상하지 않았습니다.

집단 소송이 제기됐지만 법원도 약관에 근거가 없다며 SK텔레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결국, KT가 SK텔레콤 전례를 언급한 건 자영업자 피해 배상에 소극적인 속내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형수/SKT 집단소송 담당 변호사 : "과거처럼 동일하게 시간을 끌면서 제대로 배상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들, 이 부분들은 저희가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실제로 사고 일주일이 다 됐지만 달라진 건 별로 없습니다.

KT가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1곳에서 3곳으로 늘렸을 뿐, 2차 피해 접수를 받은 적도, 실태 점검을 한 적도 없습니다.

KT는 해당 문구가 실무진에서 이뤄진 원론적인 언급일 뿐 실제 검토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배상 대책이 나오지 않으면서 자영업자들의 불만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범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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