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법관징계위원회’ 재개…법관 탄핵 힘 실리나?

[앵커]

대법원이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판사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징계 결정이 나오면 현재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법관 탄핵의 진행 속도도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강병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오늘(3일)열리는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에 회부된 판사는 모두 13명입니다.

이규진 판사를 비롯한 고등법원 부장판사 4명, 정다주 판사 등 지방법원 판사 7명, 그리고 평판사 2명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원회는 이들을 한 명 씩 불러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어서 심사는 밤늦게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6월 이들을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법관징계위원회로 넘겼지만, 검찰 수사를 이유로 징계 절차 진행은 지지부진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지난달 20일 : "(원장님 법관 탄핵소추 의견이 모아졌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석 달여만에 다시 시작되는 징계위원회.

하지만 징계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있습니다.

법관징계법상 징계 시효는 3년.

이 때문에 2015년 6월 이전 의혹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또 징계 결정에 대해 대상자들이 불복해 취소청구를 내면 징계 확정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수 밖에 없습니다.

징계가 나와도 최대 정직 1년에 불과해 큰 효과가 없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하지만 징계 결정만으로도 현재 국회가 추진 중인 법관 탄핵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사법부와 정치권 모두 오늘 결정을 주의깊게 지켜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강병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