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처리 진통…유치원 3법도 ‘표류’

입력 2018.12.04 (12:03) 수정 2018.12.04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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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는 수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같이 처리하자며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이른바 '소소위'는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갖는 등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 예산의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에도 만나 예산 삭감 방안과 예산안 처리일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면서 오늘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킨 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며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시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원안 상정은 정치적 액션이라고 비판하면서, 무분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삭감 입장이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회계를 통합하자는 민주당과 학부모 분담금의 회계는 분리하자는 한국당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한 뒤 추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이번 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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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예산안 처리 진통…유치원 3법도 ‘표류’
    • 입력 2018-12-04 12:05:06
    • 수정2018-12-04 13:0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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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예산안 정부 원안이 어제 본회의에 상정된 가운데 여야는 수정 예산안 심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처리 시점을 놓고 여야가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른미래당 등 야 3당은 예산안과 선거제 개편을 같이 처리하자며 농성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김빛이라 기자입니다.

[리포트]

내년도 수정 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이른바 '소소위'는 오늘 새벽까지 회의를 갖는 등 막바지 심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예산과 남북경협 예산의 삭감 여부를 놓고 여야 간 입장 차가 여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은 오늘 오전에도 만나 예산 삭감 방안과 예산안 처리일을 놓고 물밑 협상을 이어갔지만, 절충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선거제 개편과 예산안의 동시 처리를 요구하면서 오늘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집회를 엽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때까지 무기한 농성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예산안과 선거법을 연계시킨 사례가 단 한번도 없다며 예산안을 볼모로 선거법을 관철시키는 것에 어느 국민도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문 의장의 원안 상정은 정치적 액션이라고 비판하면서, 무분별한 예산 편성에 대한 정부 삭감 입장이 아직까지 구체적이지 않다며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는 데 대한 책임을 정부에 돌렸습니다.

한편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과 관련해서도 회계를 통합하자는 민주당과 학부모 분담금의 회계는 분리하자는 한국당의 입장이 여전히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어제 교육위 법안소위에서 합의에 실패한 뒤 추후 회의 일정도 잡지 못하면서 이번 주 마무리되는 정기국회 내 처리는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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