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D-2…예산안 막판 ‘힘겨루기’ 계속

입력 2018.12.05 (21:22) 수정 2018.12.05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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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야 3당의 선거제 개편 요구뿐 아니라 쟁점 예산안 삭감을 두고도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죠.

안다영 기자,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이미 사흘이나 지났는데요.

협상에 진전은 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2시간쯤 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막판 조율에 들어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야3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편 동시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처리 합의안에 선거제 개편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예산을 가지고 발목잡는 건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역시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암초부터 민주당이 제거하라며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당초 예산안 협상 핵심 쟁점이었던 4조원 세수결손 부분과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기금,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이번주까지인데,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날짜도 아직 못 정한거죠?

[기자]

본회의 날짜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만,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예산처리를 끌고 가진 않고, 조금이라도 당기자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9일이 주말이라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는 모레, 7일인데요.

여당은 지난해에도 12월 6일에야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6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6일) 오전 여야가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한다 해도 증액심사와 마지막 실무 작업이 남아 있어, 내일(6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보입니다.

때문에 7일 처리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해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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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D-2…예산안 막판 ‘힘겨루기’ 계속
    • 입력 2018-12-05 21:24:18
    • 수정2018-12-05 2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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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여야는 또 내년도 예산안을 놓고도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대로 야 3당의 선거제 개편 요구뿐 아니라 쟁점 예산안 삭감을 두고도 막판 힘겨루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연결해 현재 상황 알아보죠.

안다영 기자, 내년 예산안 법정처리 시한이 이미 사흘이나 지났는데요.

협상에 진전은 좀 있는 건가요?

[기자]

네, 2시간쯤 전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핵심 쟁점들에 대한 합의안 초안을 만들어서 막판 조율에 들어갔지만 합의에는 실패했습니다.

무엇보다 야3당이 요구한 선거제 개편 동시 처리를 놓고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팽팽한 입장 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른미래당은 예산안 처리 합의안에 선거제 개편을 넣자고 주장하고 있는 데 반해 민주당은 예산을 가지고 발목잡는 건 안된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국당 역시 선거구제 개편이라는 암초부터 민주당이 제거하라며 협상장을 떠났습니다.

당초 예산안 협상 핵심 쟁점이었던 4조원 세수결손 부분과 일자리 예산, 남북경협기금, 공무원 증원 등에 대해서는 여야 간 입장 차를 많이 좁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정기국회가 이번주까지인데,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 날짜도 아직 못 정한거죠?

[기자]

본회의 날짜는 여전히 안갯속입니다만,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예산처리를 끌고 가진 않고, 조금이라도 당기자는 데는 여야가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8·9일이 주말이라서 정기국회 회기 내 예정된 마지막 본회의는 모레, 7일인데요.

여당은 지난해에도 12월 6일에야 예산안이 통과됐다며 6일을 넘겨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요.

야당은 7일 처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만약 내일(6일) 오전 여야가 예산안에 극적으로 합의한다 해도 증액심사와 마지막 실무 작업이 남아 있어, 내일(6일) 본회의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보입니다.

때문에 7일 처리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유력해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국회는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가장 늦은 예산안 처리 기록이라는 오명을 쓰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KBS 뉴스 안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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