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심사

입력 2018.12.06 (17:05) 수정 2018.12.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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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대법관들이 구속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지 심사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두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 언제쯤이나 알 수 있을까요?

[리포트]

오늘 밤 늦게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인데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백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사안이 복잡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오후 2시쯤, 혐의 내용이 좀 더 많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3시를 조금 넘겨서 끝이 났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 심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임민성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가 담당했습니다.

두 판사 모두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거나 특별한 연고는 없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소송 고의 지연 의혹, 고 전 대법관은 법조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의 비위를 은폐했단 의혹 등이 대표적 혐의입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영장 전담 판사들의 판단은 어떨지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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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 사상 첫 전직 대법관 구속영장 심사
    • 입력 2018-12-06 17:06:26
    • 수정2018-12-06 17: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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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법농단 사태에 연루된 박병대, 고영한 두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가 열렸습니다.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대법관들이 구속되는 상황으로까지 이어질지 심사 결과가 주목되는데요.

서울중앙지법 연결하겠습니다.

김유대 기자, 두 전 대법관의 구속 여부 언제쯤이나 알 수 있을까요?

[리포트]

오늘 밤 늦게나 자정을 넘겨 내일 새벽쯤,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상 초유의 전직 대법관에 대한 구속 영장 심사인데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백 페이지가 넘을 정도로 사안이 복잡합니다.

영장 실질 심사는 오전 10시 반부터 시작해서, 고영한 전 대법관은 오후 2시쯤, 혐의 내용이 좀 더 많은 박병대 전 대법관은 3시를 조금 넘겨서 끝이 났습니다.

두 전직 대법관은 지금은 서울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장실질심사장으로 들어갈 때와 나갈 때 두 사람 모두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박 전 대법관의 구속 영장 심사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구속 영장을 발부한 임민성 부장판사, 고 전 대법관은 검찰 출신 명재권 부장판사가 담당했습니다.

두 판사 모두 박 전 대법관, 고 전 대법관과 같은 곳에서 근무하거나 특별한 연고는 없습니다.

박 전 대법관은 강제 징용 소송 고의 지연 의혹, 고 전 대법관은 법조 비리에 연루된 판사들의 비위를 은폐했단 의혹 등이 대표적 혐의입니다.

검찰은 두 전직 대법관이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차장의 상급자로서 더 큰 결정 권한을 행사했다.

그러니까 구속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는 건데, 영장 전담 판사들의 판단은 어떨지 지켜봐야할 거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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