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 선 ‘유치원법’…정기국회 내 통과 어려워

[앵커]

국민적 관심 속에 발의됐던 '유치원법'.

여야가 어제 모여 다시 논의를 했는데 결국 합의에 실패했습니다.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해 발의됐던 법인데, 평행선을 달리는 가운데 사실상 정기국회 내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지부진했던 논의를 끝내자며 다시 만났지만, 결국 제자리였습니다.

쟁점이었던 교육비 회계 방식을 놓고 한 치의 양보가 없었습니다.

교비를 유용하면 형사처벌해야한다는 민주당 안에 대해, 한국당은 '사적 자치 영역'이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곽상도/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원 : "개인재산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한다고 해서 처벌하는 건 과한 규제라는 것뿐입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교육위원 : "합의를 안 하면 안 했지, 어떻게 국회가, 무슨 교육위원회가 유치원 원장들 장사하는데 법 만들어줘요?"]

민주당 법안이 발의된 지 40여 일, 한국당 자체 법안이 나오면서 진전을 기대했지만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전날까지 소위에 발이 묶인 겁니다.

이런 가운데 한유총이 한국당 의원들에게 이른바 '불법 쪼개기 후원'을 한 정황이 담긴 카톡 메시지도 공개됐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즉각 부인했습니다.

[김한표/자유한국당 의원/교육위 간사 : "유치원과 관계된 사람에게는 (후원금을) 전액 즉시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만나 마지막 합의를 시도하겠다며 여지는 남겼습니다.

하지만 아직 상임위도 통과 못한 가운데 여야 간 입장 차가 너무 커 극적인 합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각 당의 분위깁니다.

사립유치원 관련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 처리하자는 원내대표 간 합의문이 발표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법이 아직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