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상생형 일자리’ 좌초 막아야

[감일상 해설위원]

8부 능선을 넘었던 '광주형 일자리' 만들기가 다시 미궁에 빠졌습니다.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협상 주체들이 일부 안건을 번복하면서 어제로 예정됐던 최종 협약이 무산됐기 때문입니다. 상생형 일자리의 모범 사례로 꼽혔던 광주형 일자리 실험이 좌초 위기를 벗어나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낮은 임금으로 노동자를 고용하는 대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지원을 통해 저임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노동 양극화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합의 내용이 노사민정협의회에서 하루 만에 바뀌면서 최종 합의가 무산된 것입니다. 광주시와 현대차는 추가 협상을 진행한다는 입장이지만 협상안을 되돌리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광주형 일자리가 좌초위기를 맞은 것은 목표와 결과에 집착한 광주시의 오락가락한 행보가 주요 원인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법적인 문제를 비롯한 절차와 과정을 등한시한 데다 지속 가능한 방안을 찾는 노력도 부족했습니다. 저임금 문제로 기존 자동차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에 영향을 미친다며 현대기아차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는 등 반발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나빠지고 있는 관련 기업에 과도한 압박을 주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악조건 속에서도 광주형 일자리가 주목받는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지난 20여 년간 해외에 10개 이상의 공장을 짓는 동안 한국에는 단 하나의 완성차 공장이 신설된 적이 없을 정도로 기업하기 나쁜 환경을 타개할 수도 있는 방안이기 때문입니다.

관계 당국과 노사 모두 저성장과 고용 불안에 허덕이는 한국경제의 돌파구 마련을 위해 상생의 정신을 이어가야 합니다. 눈앞의 작은 성과에 급급해서도 안 됩니다. 급변하는 경제 상황 속에서 지속 가능한 일자리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양보하고 대안을 만들어 나가야 할 때입니다. 뉴스해설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