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의 눈] ‘출산 장려→삶의 질 개선’으로…아이 낳는 사회 만든다

[앵커]

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자녀 수인 합계 출산율이 1명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새로 태어나는 아기도 해마다 줄어서 30만 명 선이 위태로운 상황입니다.

2005년 이후, 출산 장려에 136조 원이 들었는데, 별 효과가 없었던 겁니다.

정부가 정책의 기본 틀을 바꾸겠다고 밝혔습니다.

'출산율 1.5명', 이런 목표에 얽매이지 않고,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역량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엄진아 기자입니다.

[리포트]

아이는 큰 선물이지만, 포기해야 할 다른 것이 많았습니다.

직장을 그만두고, 친구와 취미도 거리를 뒀습니다.

[양슬기/경기도 동탄시 : "기약이 없는 거예요. 언제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된다는 보장도 없고. 우울증이 오더라고요."]

아이로 인해 '삶의 질'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새로운 대책의 핵심입니다.

아동수당, 출산지원금, 다자녀 지원 대상을 확대해 양육비 부담을 덜기로 했습니다.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 의료비도 사실상 내지 않도록 설계합니다.

아이와 함께 있는 시간은 늘립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기간을 늘리고, 자녀 돌봄휴가도 신설합니다.

남성들의 배우자 출산 휴가도 연장합니다.

[김상희/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우리 국민들이 아주 화끈하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2019년 저희들의 이제 목표가 되었습니다."]

관건은 합의와 협력입니다.

추진 예정인 학교 온종일 돌봄교실이나 정시 퇴근, 공공주택 확대 등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단독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지난 8월, 위원회가 초등학생 오후 3시 하교를 제안했을 때, 주무부처가 난색을 나타낸 적도 있습니다.

[유은혜/교육부 장관/지난 10월/국회 대정부질문 : "오후 3시 하교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것은 학교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도 정부의 정책 변화와 달리 출산장려금을 경쟁하듯 늘리며 여전히 돈으로 출산을 장려합니다.

[김종훈/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같은 저출산목표에 있는 정책들이라도 서로 부딪히거나 상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걸 조정해 주는 역할이 바로 위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범부처 간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4년간 목표 사업들을 추진해갈 계획입니다.

KBS 뉴스 엄진아입니다.